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 저의 박사학위논문을 좀 더 깔끔하고 쉽게 다듬어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네이버 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49942230...

[새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 :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 이 작업은 자기 삶의 기획을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내맡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즉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반이다. 이 나침반은 자기에 매몰되어 사회의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 몰두하는 삶도,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삶도 아닌, 개인의 관심과 공공의 문제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삶을 가리켜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질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공의 문제를 은폐하는 삶도, 현재의 질서에 실망해서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정당화하는 삶도 아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치를 경험하는 삶을 제시해야 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증명하고자 한다. 삶은 의미 있다. 외부의 강요 없이 기꺼이 의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경험한다....

[공지사항]
[강의요청시 참조] 강의 주제 목록

이한 변호사가 요청을 받을 경우 강의를 하곤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론과 법해석론 공익론 존 롤즈의 정의론 정치철학사 (플라톤부터 토머스 스캔론까지) 로널드 드워킨의 정치철학 (출간예정 로널드 드워킨 번역서 <자유의 법>)..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이것이 공부다 - 허당선생의 공부뒤집기> 출간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부다』는 다양한 사회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어진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


[새로 올라온 글]

[시대스케치] 리틀 칠드런(스포일러 대량)과 사회적 기능의 기대

리틀 칠드런.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은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브래드는 변호사 시험에 낙방을 몇 번이나 하고, 이제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다. 미국 로스쿨 제도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생활이야기] 벼락치기에 관하여

벼락치기 능력을 부러워하는 A와 벼락치기를 해보지 않은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B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서 벼락치기라는 것은 '평소에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양의 능동적인 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일을 처..

[생활이야기] 가치 있는 것과 겨냥하는 것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과 인생에서 의식적으로 겨냥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행복의 역설은 무척 잘 알려져 있다. 행복은 가치있지만, 행복을 겨냥하다 보면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

[요약번역] 볼커 H. 슈미트 "과잉사회화된 인식론"

Volker H. Schmidt, “Oversocialized Epistemology: A Critical Appraisal of Constructivism”, Sociology, Vol.35, No.1, pp.135-157...

[생활이야기] 공부하는 사람이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법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서 나이를 먹다 보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정신이 혼란스러워질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게 된다. 여기서는 혼란의 ..

[시대스케치]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것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부(wealth)는 세상에 무척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자신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할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각자가 돈이 상당한 정도로 결핍..

[조립물] 명료하게 말하고 논증하기 - 말싸움에 갇히는 오류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 명제: (0) 어떻게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할 때에는, 의미 고정의 문제와 실질적 내용의 문제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좋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요약번역] 윌리엄 갤스톤 "가치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적 정치 이론"

아래 논문은, 요약번역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틀을 따르는 논문으로, 규범norm을 가치value로 다루는 경우에 어떠한 난점들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라 할 것입니다. --------- William A. Galston..

[질문답] 공적 이상의 역할의 한계와 적용 범위

질문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읽다가 두 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롤즈는 공적 이성의 주제가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질문답] 조건부 의무 충돌 사안의 구성주의적 해결

질문: 정의론 7절 강의<http://www.civiledu.org/338>에서, 직관주의가 의무론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기차 기관사를 직업으로 가진 기면증 환자와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약속한 의사는 <약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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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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