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이한 변호사의 <단계별로 배우는 논증하는 글쓰기>

<단계별로 배우는 논증하는 글쓰기> 강좌신청: http://pen.hanter21.co.kr/jsp/edcourse/edcourse_view.jsp?category=academ.....

[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정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로, 롤즈의 정의 원칙의 각 세 부분에 따른 현실적인 구체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술술 읽히는 스피디한 문체로 쓰였으며, 읽는 분들이 독서의 엔터테이닝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의 자료와 사고실험에 기초한 논증을 풍부하게 넣었습니다. 시민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강력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

[강의요청시 참조] 강의 주제 목록

시민교육센터 대표 이한(변호사/법학박사)이 요청을 받을 경우 강의를 하곤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론과 법해석론 공익론 존 롤즈의 정의론 정치철학사 (플라톤부터 토머스 스캔론까지) 로널드 드워킨의 정치철학 (출간예정 로널드 ..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새로 올라온 글]

[색인정리] 기본권 도그마틱이란 무엇인가

Robert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Die Theorie des rationalen Diskurses als Theorie der jurstischen Begründ..

[색인정리] 도널드 데이빗슨 <행위와 사건> 제5장 "의도함"

Donald Davidson,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배식한 옮김, <행위와 사건>, 한길사, 2012 도널드 데이빗슨 5장 의도함 [데이비..

[요약번역]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 <권리의 영역> 제5장

Judith Jarvis Thomson, The Realm of Right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제5장 Value 123 내가 제3장 서두에서 말했듯이,..

[인간학] 고집과 아집 그리고 미덕 이론의 한계에 대하여

0. 논의의 목적 이 글에서는 고집과 아집을 소재로 삼아, 해석학적 행위 기술 내지는 주체에의 성정 귀속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그러한 행위 기술이나 성정 귀속을 중심 매개로 해서 당위에 접근하는 미덕..

[요약번역] 제프 탈러 "결백한 이를 처벌하기: 재판 전 절차에서 적정절차와 무죄추정원칙의 필요"

특히 미국 유죄답변협상(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 무죄추정원칙과 적정절차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 제도는 결코 한국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한국에서도..

[조립물] 권리의 층위와, 기본권의 양도 내지 포기 불가능성의 의미

선생님, 인간에 권리에 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권리도 있나요? 가령 국민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것이 앞뒤가 맞나요? 기본권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양할 수 없나요? 만약 없..

[조립물]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형해화된 이해에 반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인간학] '부럽다'에 관하여

'부럽다'는 말은 두 가지 용법을 갖는다. 하나는 사소한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소하지 않은 용법이다. 사소한 용법은 어떤 지칭된 속성 p가 좋다는 화자의 태도를 표출하는 것이다. 지칭된 속성 p가 좋다 함은, 다른 사정이 ..

[조립물] 공론장에 참여하는 언론의 형식적 책무 중 한 가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는 사실의 문제와 규범의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 어떤 언어적 상호작용의 장이 민주주의 공론장이라 불릴 수 있으려면, 이 두 유형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 그럴듯한 외양을 갖춘 이들이 이..

[생활이야기] 자료 정리하는 간단한 팁

1. 탐구할 때 읽고 활용하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탐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사람들이, 자료 정리법을 몰라서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물론 여력이 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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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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