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정의의 원칙에 근거를 둔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셋째로, 롤즈의 정의 원칙의 각 세 부분에 따른 현실적인 구체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술술 읽히는 스피디한 문체로 쓰였으며, 읽는 분들이 독서의 엔터테이닝을 느낄 수 있도록 현실의 자료와 사고실험에 기초한 논증을 풍부하게 넣었습니다. 시민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할 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강력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

[강의요청시 참조] 강의 주제 목록

시민교육센터 대표 이한(변호사/법학박사)이 요청을 받을 경우 강의를 하곤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이론과 법해석론 공익론 존 롤즈의 정의론 정치철학사 (플라톤부터 토머스 스캔론까지) 로널드 드워킨의 정치철학 (출간예정 로널드 ..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새로 올라온 글]

[인간학] 주건과 부건 오가기

1. 일에 곧바로 착수하거나 꾸준히 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떠한 부정적인 느낌(negative feeling)을 발생시키는 때가 있다. 이 부정적인 느낌(negative feeling)은 자세히 ..

[요약번역] 레베카 브라운 "책임성, 자유, 그리고 헌법"

Rebecca L. Brown, “Accountability, Liberty, and the Constitution”, Columbia Law Review, Vol. 98, No. 3, 1998, pp. 531-579. 헌법..

[인간학] 책임보다는 관할권

1. 자기 책임 원칙 인간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 말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규범적인 지평에서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함의한다. 다른 하나는 가치의 지평에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운영할..

[질문답] 동의의 한계와 긴급피난의 원리, 그리고 규범적 권위의 본질적 성격 변화

질문: 정원이 초과된 구명정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제비뽑기로 희생자 한 명을 정하기로 모두가 동의하고 제비뽑기를 하였는데 막상 걸린 사람이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에 이 사람을 강제로 바다로 떠밀어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인간학] 탐구하는 사람의 SNS 사용

<탐구하는 사람의 SNS 사용> 탐구하는 사람은 SNS를 왜하는가? SNS의 장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사실 정보의 공유가 있다. 신문을 받아보지 않는다면 신문기사는 일부러 찾아 읽..

[인간학] 행복 개념의 모호성 : 죽음 이후의 문제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6, "제11장 행복과 죽음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난제가 나온다. "그런데 후손들의 운과 친구들 ..

[일부번역] 데이비드 버나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서문 (2018년 3월 출간 예정!)

서문 우리 각자는 존재하게 됨으로써 해를 입었다. 그 해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삶의 질조차도 매우 나쁘기-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막는 것은 명..

[강의] 논증적 글쓰기 4강 1교시 (왜 논증하는가?)

논증적 글쓰기 4강 1교시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6주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한 변호사의 논증적 글쓰기> 12월 강의 신청 http://pen.hanter21.co.kr/jsp/edcourse/edcourse_view.jsp?ca..

[요약번역] 카우프만과 호치키스의 <노동시장의 경제학> 중 최저임금제에 관한 노동경제학적 분석

Bruce E. Kaufman, Julie L. Hotchkiss,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s (Seventh Edition),Thomson south-western, 2006의 '최저임금' 관련 ..

[요약번역] 자넷 레드클리프 리처드 <회의주의적 페미니스트: 철학적 탐구> 제7장

Janer Radcliffe Richards, The Sceptical Feminist: A Philosophical Enquiry, Penguin Books, 1980. 7장 1. 페미니스트들 중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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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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