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 홍기빈, 녹색평론사, 2006
이날 강의는 서면강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강의록:
위 강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강의를 올립니다.
보충강의록: <FTA는 어떻게 헌법을 무력화시키는가?>
-재산권 제도에 관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사전적 평등론을 중심으로-
이날 강의는 서면강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강의록:
FTAandPrinciple.hwp
FTAandPrinciple.pdf위 강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강의를 올립니다.
보충강의록: <FTA는 어떻게 헌법을 무력화시키는가?>
-재산권 제도에 관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사전적 평등론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