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비평 2005> 강의 입니다. 책 구매 문의는 '민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한 동종의 근로자 / 김장식

2.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조영선

3.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지위 / 강성태

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의 해고제한의 법리 / 설창일

5. 사업부문 일부의 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재입사 방식을 취한 경우 퇴직금 산정과 부당이득의 문제 / 강문대


6. 퇴직 후 재입사와 폐광대책비 산정 기준  / 김진

7. 통상임금의 의의와 일률성의 판단기준 / 김기덕

1-

2-


3-


8. 휴직명령과 정당성의 판단기준 / 박수근

9.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 김도형

10.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노조법위반죄 / 전형배

11. 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산불감시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박영식

12. 단체협약의 해석 / 강기탁

13. 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의 우열관계 / 권창영

14. [특별기고] 전임비 약정에 대한 공갈죄 적용의 당부 / 도재형

Posted by 시민교육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BLOG main image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전체 글 보기 (226)
공지사항 (18)
강의자료 (69)
학습자료 (89)
기고 (48)
  • 토론 게시판
  • 자유 게시판
  • 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