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하자센터에서 <이것이 공부다>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http://v.daum.net/link/25534245
이것이 공부다에 관한 여성신문 인터뷰 기사. .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실렸네요.^^

트위터를 시작합니다. 팔로우하시게 되면 받아보실 멘션들은 주로, 새로 글을 시민교육센터에 올리게 되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한님 civiledulee@gmail.com으로 메일 보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ㅎㅎ

정의로운 전쟁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자위전쟁의 경우에는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정당성을 얻고 정의롭게 싸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쟁이 보편적인 정당성을 획득했을지 라도 어찌 됐든 집단 사살이고 칸트의 말처럼 인간을 수단화 시키는 것에서 나오는 천박함에 의해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는 건가요?
또 크메르루주의 캄보디아같은 경우 정의의 전쟁과 불의 전쟁으로서 타집단이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정당한가요?
제가 보기엔 둘은 같은 논리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같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맨마지막 기획재정부의 견해는 인구에 대한 관심사의 초점을 보여준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645287
액티브엑스는 웹상의 환경공해다. 실태조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해세를 부과(사용자수 곱하기 액티브엑스 한개당 세금)하여 역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줄여야 할 것이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1/h2012011802333821540.htm
언론들이 사실들을 이상하게 엮어서 거짓을 만들어낼 때, 미국인들처럼 "사담 후세인이 9.11.을 일으켰다" 이런 종류의 언명을 자명한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4
박경신 교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유럽식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드워킨 공부를 했지만 드워킨 견해와는 완전히 상이한 캐서린 맥키넌과 유사한 견해를 견지하는 것 같다. (게시물의 "맥키넌의 말"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9/2012011901346.html
재래시장의 사람들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나는~" "나도~ 해봤다" 반복하는 사람이 왔을 때 모두 다 같이 쌩을 까서 좋은 그림을 만들지 아니하면 참 통쾌할텐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19164717&section=01
나는~ 을 좋아하는 MB가 맨날 내세우는 청계천 사업과 문화 유물 보존의 관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5088&CMPT_CD=P0000
이게 절대 개인의 일이 아니다 - 거듭되는 개인들의 주식투기와 경제적 파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0020138&section=02&t1=n
자유를 넘어 방종이라고 맨날 그러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는데 공부해보니 방종이라는 도덕개념이나 법개념은 들어본적이 없다. 상식으로 표현을 규제하면 그게 무슨 자유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58
선관위 투표소 변경 해명 거짓 - 그러나 각동의 투표소 변경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아님.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97
4대강 보의 위기, 그리고 장관의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31175604&section=01&t1=n
서기호 판사 연임부적격 심사 대상 - 심각하다. 재판의 독립이 형해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2269&CMPT_CD=P0000
젊은 나이에 연애를 안하다니, ㅠㅠ 삼포세대가 반 가까이 된다고?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856
보육비 쿠폰을 주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감시비용을 들여 일을 어렵게 하는지.
http://news.nate.com/view/20120206n10361?mid=n0411
국방부 이번엔 나꼼수를 종북물이라고 하며 앱 삭제가 정당하다고 항변. 정치적 반대, 지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뉴스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은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반대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문 한글도 제대로 해석못하는 국방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0621000721950.htm
해커스 문제유출 범죄. 그러나 문제풀pool 형태의 언어시험에서 문제유출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거대한 문제풀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그 시험에는 충분히 대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풀을 계속 추가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시험 응시료를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한 시험은 문제풀의 공개와 문제풀에의 문제의 추가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지, 문제유출 금지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넘어서> 분야별 평가제도 참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20206_0010395828
전교조 성공유 주장 강연. 이런 것이 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전형적인 명예훼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4826&CMPT_CD=P000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5185414502&p=kukminilbo
“한달 꽁돈 39만원, 엉터리라 안받을래요”…다문화 보육료 지원 거부 (국민일보)

다음 블로거 사야까씨가, 현행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엉터리 선심 정책이라며, 양심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는 보육료가 전액 공짜이고 공립어린이집 입학도 최우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육아도우미 무료, 놀이공원가족초대권,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항공권,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 따르면, 사야까씨는 "민족주의도 나쁘지만 자국민을 내팽개치는 정부는 훨씬 나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소!
한국인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둥바둥 하는데,
일본인이랑 결혼하면 보육료 공짜 건강검진 공짜 각종 할인 및 무료 파티를 즐길 수 있군요! 게다가 고향 방문 항공권과 친정 부모 초대로 일본도 왔다갔다 하고! 평생 일본 여행 한 번 못 가는 2등신민 서민들은 그저 찌그러져 있어야지!
여기가 한국인가요, 일본인가요!

허당선생의 공부하는 법"이 <이것이 공부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http://www.yes24.com/Cooperate/Naver/welcomeNaver.aspx?pageNo=3

부동산 거품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90
fTA 해도 민생 챙기는 데는 문제 없고 주권에 영향도 없다던 김종훈, 그리고 한나라당. 말바꾸기로 역시 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정봉주 판결 - 거증책임 전환 규정(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임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는 것)으로 명예훼손 형법 조항을 보는 법리의 문제점에서 정봉주 판결의 엉터리 논리가 나왔음을 잘 지적한 박경신 교수의 글. 역시 드워킨을 읽는 사람의 견식은 건전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42
친박 이혜훈도 그런 식으로 명예훼손 처벌하면 의혹 제기는 절대 못한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5/2011122500593.html
이쯤에서 한국검찰의 정신세계. 긴급조치는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고문해서 나온 유죄판결은 타당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1418.html
KTX민영화 - 철도는 국가독점이 아니라 자연독점의 분야다. 복선을 만들어 경쟁시키는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민간 사업자에게 던져준다면 이건 라인강변을 지나가는 선박에게서 구간마다 삥을 뜯던 봉건귀족들의 짓과 뭐가 다른가? <그리드락>을 참조. 사변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 <포스트민주주의> 민영화 부분 참조.
여당 시절 끝나기 전에 다 말아먹고 나가겠다는건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3040
경쟁체제라고 뭔 말도 안되는 댓글 알바질을 공사 직원들에게 시키고선 뻔뻔스럽기도 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5693&CMPT_CD=P0000
공부는 남들보다 잘나는 게임이 아니다. 흥미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설정하고, 천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하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그래서 해결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이런 활동 곁에 붙어 있는 장식들 때문에 정작 그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아래 사례의 지적 경로에는 그 장식들의 간섭적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1/12/113_101652.html
김문수도지사 119 전화 파일 - 여기 불이 났어요 어서 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해야 할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암행하는 왕이라도 된냥 거들먹거리면서 도지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이름을 말해라고 다그치는 거만한 인간의 구역질나는 본성이 녹음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의 긴급한 상황 신고 받는 119에서 관등성명을 왜 대는가, 그런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놓고 소방관들만 징계형 좌천 시키고. 지능 떨어져 보이는 전화통화 내용하며.. 자신이 옹정제라도 되는줄 아는가?
http://cromcha.blog.me/130127500589
권위적 인간에다 생각도 모자란다. 긴급전화에다 뭘 통합시킨다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04160955&Section=01
소방관들 3교대제 도입하고 초과수당 지급.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좋은 일이 희한한 계기로 이루어졌다. 전화 목소리는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이 들리던데 자신의 정치적 파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또 비상하게 구상하는 것 같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2007285317102&mod=201201201602
인터넷.SNS선거운동금지위헌.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유심히 살펴보라. "이건 너무 심하네" vs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상의 논증이 담겨 있는가?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07%C7%E5%B8%B61001&mainseq=115&seq=1&list_type=05
노동시간은 1위 복지는 33위
http://news.kbs.co.kr/economic/2012/01/04/2414577.html
회전문의 대명사 법무법인 바른. 그 로펌 명칭만 보아도 구역질이 날 것 같다.
http://yangjungchul.com/159
날품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그대로 그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환수해가는 정부 - 이런 환수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욕을 끊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대로 수동적 수급자에 머물러 있게 하며 그 이상의 어떠한 생활의 점진적 개선도 허락하지 않는 역인센티브 제도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13432.html
어리석은 정부의 전력 규제 - 작년을 기준으로 90%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정액으로 때린단다. 이게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발상인가. 전력 규제를 하려면 정액으로 과태료를 매길 것이 아니라 전기료를 비례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인센티브와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의 정책.

지하철 폐지 줍는 노인들 -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 청년 실업도 많고. 애만 많이 낳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애 많이 낳으라고 다그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http://news.hankyung.com/201201/2012011397561.html?ch=news

전태일 열사 어머니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03130304636&p=ohmynews
쇠파이프 테러가 벌어져도 경찰은 놓아두고, 복면을 썼으니 수사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905095924&section=03&t1=n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정수당(가산임금)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보통은 다닐 때는 받기 힘들므로, 그만두었을 때 몰아서 청구할 수 있는 방안(특히 채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듯.
http://news.nate.com/view/20110908n00959?mid=n0403
집단행동의힘-어쨌든 힘있는자의횡포를 저지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7114825&section=05
권력과 전횡. 어떤 조직 내에서 전횡이 이루어지는데 적시에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을 둘러싼 배경적 자유와 권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와 회사, 군대다.
음모론 민주주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08112631&section=05
꼼수통치. 여론의존형 대의민주주의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꼼꼼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436.html
원칙 있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좋은 수첩이 있는 정치인이겠지. 그는 포스트민주주의postdemocracy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박근혜는 MB와 함께 포스트민주주의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포스트민주주의의 정치인을 그 정치인이 하는 립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http://www.koreaherald.com/lifestyle/Detail.jsp?newsMLId=20110908000559
자살률 역대 최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346734&code=41121111&cp=nv1
오세훈이 시장하는 동안 서울 빚 3배 증가. 우파 정치가들이 균형 재정을 추구한다고 누가 그랬는가? 우파 정치인들은 균형재정에 관심없다. 레이건도 그랬고, 부시도 그랬다. 불평등을 늘리고 자기자신 또는 일부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그들에게 정치란 그 정의상by definition 대중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것과 반댓말이기 때문에, 보편적 혜택은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정치에서 추방되어야 할 정책영역인 것인지도 모른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7184.html
거짓말이면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본질인데.
선거비용이 그것이 낳는 의사결정의 질에 비해높다
http://news.nate.com/view/20111114n10283?mid=n0203
출마자 많은 지방선거 5960억 들어… 총선 2713억·대선 1462억보다 많아
http://news.nate.com/view/20111114n10550?mid=n0203
한국인이 피곤할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blog.naver.com/oasis71?Redirect=Log&logNo=50128893987
교육 중립성 운운하더니만 정보 홍보의 도구로 쓸려고 그러는것이지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view.html?cateid=100005&newsid=20111214135508086&p=yonhap&RIGHT_COMM=R4
청년니트족 - 30만명 육박 - 성장잠재력 훼손.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낳은 애들을 생산적인 환경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39633

공부하는 네티즌이 말하는 ISD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suya629?Redirect=Log&logNo=100142375865
한윤형이 제기한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 지인과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한 적도 있는데, 한윤형은 이 문제의 모습을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해결의 단초들도 잘 남겨두고 있다
http://yhhan.tistory.com/1336
한 신문의 관련된 진단. 결국 '불안'과 '불공정'이 핵심이 되는 좌절이 이러한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정의다"라는 기이한 논리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마리를 제공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616367
아기들-공정심과이타심은비례한다.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111011200002256195&classcode=01
베트남의 한 불쌍한 여인 - 피부병 때문이 아니라 물약과 전통약물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보험과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은 치료법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경각시켜주는 사례
http://www.fnnews.com/view_news/2011/10/14/111014140145.html
노예일까 자유인일까 월화수목금금금
http://news.nate.com/view/20111016n01115?mid=n0306
뇌물의 제국 중국 (관련된 책으로는 이중텐의 "제국의 슬픔"을 보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03653.html
(여기에 관련된 쟁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은 완전정보와 동등한 교섭력 상황이 아니며, 많은 곳에서 '권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거래의 자유만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다른 하나는 과연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패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전환의 문제다. 이 중 전자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게끔 하고, 후자는 부패 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내쉬 균형점을 이동시키는 일반적인 문제에도 일정한 해답을 낼 수 있게 한다)

소득양극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029131

한미FTA와 약값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section=02&t1=n
이런데 노인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핵심을 쥐게 한다면 문제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고 살 돈을 많이 쌓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형성할 자격 내지 권한을 자동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은 문제다. 한국 대통령의 연령하한도 재검토해보아야 한다. 30대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할 이유가 편견 말고는 무엇이겠는가?
http://enews.mt.co.kr/2011/11/2011110413410465755.html
민주당 그들에게는 제대로 성립되어 공지된 정강이 없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57672_5780.html
공안당국 한미fTA 괴담은 구속수사하겠다 -그러면 ISD해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하는 박근혜부터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하여 fact에 대한 발언들이 상호 불일치하며 오가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쪽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수사하는 경우는 없으면서 반대하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틀리면 구속수사한다는 것이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인지 건륭제 통치 하의 청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11107_0009684110
웃기는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 조항이 위헌을 받아서 이제 걸 거라곤 명예훼손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래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부터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위트있는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08100819&section=01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드워킨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 댓글들에서 논의된 바 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33250
전직 처분 정당성 판단에 기업 재량권 인정 지나쳐
-행정법원 판사의 대단히 중요한 지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235&kind=AA

Gilbert P. T., "How Mental Systems Believe", American Psychologist, 46 (2), 1991, p. 107-119

Hovland, C.I., and Weiss, W.,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15(4), 1951, p.6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