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게] <철인왕은 없다> 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정치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가 가진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질문은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공지사항]
[책소개] <철인왕은 없다> 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

[책출간] <중간착취자의 나라> : 비정규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

이 책은 1년 반 전에 집필을 끝낸 책입니다. 첫째로 이 책은 우선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한 공공정책의 주된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 ..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


[새로 올라온 글]

[생활이야기] 시험준비, 수험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I. 서설: 자격시험의 기능과 성격 자격시험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그 직종에서 소용되는 추론의 방법과 기본지식,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통해 검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험..

[강좌소개] 이한 변호사의 <정치철학 함께 읽고 쓰기> 강의 소개

이한 변호사의 정치철학 함께 읽고 쓰기 2기 (자유론) 강 사 : 이한 일 정 : 2019/01/17 ~ 2019/02/07 시 간 : 목 19:00~21:00 (4회/총8시간) 환 급 : 해당 사항 없음 정 원 : 20명 수..

[발췌번역] 버나드 윌리엄스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제9장

버나드 윌리엄스가 자신의 스타일이 흠씬 묻어나는 독특한 사유로 상대주의를 논하는 글입니다. 버나드 윌리엄스는 소크라테스적 질문 하에서 살아가는 주체,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상대주의를 ..

[조립물]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

1.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사소한 의미 내지는 목적론적 의미로의 이해와 의무론적 제약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

[책소개] <철인왕은 없다> 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

[발췌번역] 버나드 윌리엄스,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제1장

버나드 윌리엄스의 반이론적 입장(antitheoretical stance)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그의 Ethics and Limits of Philosophy입니다. 윌리엄스는 목적론자도, 의무론자도 아니며, 그..

버나드 윌리엄스, "공리주의 비판", <공리주의 찬성론과 반대론> 중에서

공리주의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Bernard Williams의 기념비적인 논문 "A Critique of Utilitarianism"입니다. 이 논문을 읽지 못한 사람도 아마 윌리엄스의 두 사례는 익숙할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

[발췌번역]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 <권리의 영역> 제1장

Judith Jarvis Thomson의 <Realm of Rights> ch.1 을 발췌번역한 것입니다. 톰슨은 이 글에서 호펠드의 법적 권리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도덕적 권리의 기본단위와 그 구조를 해명합니다. 규범학을 하..

[인간학] 행동 전환의 기술

행동 전환의 기술(Art of Behavior Switch) 1. 행동 전환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행동 전환은 해리 프랭크푸르트가 말하는 고차적 자아(higher order self)가 저차적 자아(lower order self..

[발췌번역] 데렉 파핏 <중요한 것에 관하여>

데렉 파핏의 역작 <On What Matters>에서 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인 ch.25, 28-30의 발췌번역입니다. 파핏의 이 책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두 권은 2011년에, 3권은 201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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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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