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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출간] <헌법논증이론>

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님과 공저한 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부 수업의 교재로 쓰인 것이고 이를 기초로 2021년 1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부생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이니 만큼 그 내용을 읽는 것 자체로 이해가 되는 자기설명적 형식으로 쓰였고 실제 헌법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을 상당히 담았기 때문에, 헌법논증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논증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바닥부터 건축해나가, 가장 논란이 되는 원리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심사 기준을 추출해보는 적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를 집필하였고 김도균 교수님이 13장부터 15장까지를 집필하셨으며 상호 검토 후에 출간하였습니다. 김도균 교수님은 법학계에서 학문적 명성이 확립되신 법..

공지사항 시민교육 2021.02.26 2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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