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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시민교육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개편하였고, 외국문헌 소개 글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카테고리의 글은 순차적으로 검토 후 공개하고, 여건이 되는 대로 새로운 글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시민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분은 civiledu@gmail.com으로 질문을 보내시면, 그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답한 내용을 질문-답 글 형식으로 게시하겠습니다. (선정되지 아니한 질문을 포함하여 질의에 대하여 이메일상으로 개별적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2021. 5. 15.
[요약번역] 데이비드 맥노튼, "연관되지 않은 의무의 더미?" 데이비드 맥노튼이 로스(Ross)의 의무론에 대하여 간명하고도 상세하게 해명한 논문입니다. 헌법학의 기본권이론의 구조 중 일부는 로스의 의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정적 기본권과 확정적 기본권 같은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로스의 의무론은 그 직관주의적 토대 때문에 다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칸트적인 노선의 의무론도 아니고, 통상적인 목적론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입문 논문으로 이 글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2021. 4. 22.
[질문답] 공리주의는 유정적 존재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가 회원질문: 교수님의 기본권 제한심사의 법익형량과 그 외 논문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이라는 논문을 보다가 스캔론이 공리주의를 연성 목적론으로 분류한 것을 알았습니다. '공리주의와 같은 연성목적론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이나 선호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주관적 마음 상태는 그것이 어떻게 초래되었건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나 롤즈의 이론을 보면 공리주의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각 개인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 문장의 후문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유정적 존재의 마.. 2021. 4. 22.
[요약번역] 윌리엄 어빈, <좋은 삶으로 가는 안내서: 고대 스토아주의 환희의 기예> William B. Irvien, A Guide to the Good Life: The Ancient Art of Stoic Joy, Oxford University, 2008의 요약번역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주의의 기예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철학자의 안내서입니다. 2021. 4. 3.
[책출간] <헌법논증이론> 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님과 공저한 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부 수업의 교재로 쓰인 것이고 이를 기초로 2021년 1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부생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이니 만큼 그 내용을 읽는 것 자체로 이해가 되는 자기설명적 형식으로 쓰였고 실제 헌법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을 상당히 담았기 때문에, 헌법논증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논증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바닥부터 건축해나가, 가장 논란이 되는 원리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심사 기준을 추출해보는 적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 2021. 2. 26.
[번역출간] C. A. J. 코디 <너절한 도덕> 제가 번역한 이 모든 온라인 서점에 깔렸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주문하면 유통망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식론, 정치철학, 응용 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철학자 C. A. J. 코디의 국내 첫 역서이다. 코디는 200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백 주년 기념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 문제의 철학적 사유와 실천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세계 유수 대학과 센터 등지에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너절한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세 차례 진행했던 실천윤리학 강연 내용을 확장하여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것이다. 책으로 출간하면서, 그 주된 관심사를 드러내기 위해, ‘정치의 .. 2021. 2. 21.
[요약번역] 부모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정당화 제목: Heiko Puls, “Kant’s Justification of Parental Duties”, Kantian Review, Vol.21, No.1, 216, 53-75. 번역: 이한 [※ 참고: Immanuel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가정사회의 권리[가족법], 제2관, 친권[양친법] §28 p219-221.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해 그 자신의 인격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220) 의무로부터 두 성이 인격적으로 교호적으로 서로, 대물적인 방식으로, 혼인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가 나왔던 것과 똑같이, 이 공동체에서의 출산으로부터 그 공동체가 출산된 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나온다. 다시 말해 자식들.. 2021. 2. 20.
[인간학] 삶의 구체적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 1. 개념의 한정 쾌락 원리는 상이한 맥락에서 상이한 이념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 과정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다. 2. 정의 그런 지침으로서 쾌락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양면을 갖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 가장 쾌락적인 행위 경로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로로 거칠 수밖에 없는 경로를 가장 쾌락적으로 경험하도록 정신과 육체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리이다. 3. 주의 : 가치 자체에 대한 원리가 아님 즉 이런 제한된 의미에서의 쾌락 원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자체를 근원에서 결정하는 원리가 아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 2021. 1. 25.
[번역] P.F. 스트로슨 "자유와 분개" Freedom and Resentment and Other Essays에 실린 P. F. Strawson 의 "Freedom and Resentment"의 번역입니다. 이 논문은 자유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나 도덕적 당위의 문제에 있어서나 중대한 전환을 가져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스트로슨은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면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 같은 인간 실천 내지는 관행에 어떤 함의가 생기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는 이와 비관적으로 답하는 이가 있는데, 이를 각각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라고 칭합니다. 낙관주의자는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 하여도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 같은 관행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그렇게 .. 2021. 1. 20.
[조립물] 행위의 구성적 전제로서의 자유와 그 함의 한낱 움직임 또는 움직임에 그치지 않는 많은 인간의 행위는 자유를 그 구성적 전제로 요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이유를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의 움직임 또는 움직이지 않음이다. 심장의 박동은 행위가 아니다. 갈증남도 행위가 아니다. 눈썹이 자연스레 떨어짐도 행위가 아니다. 무릎을 치면 다리를 올리는 반사작용도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행위이다. 어떤 행위가 이유를 검토하여 선택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일련의 몸짓과 정신적 사건들의 연쇄에 불과하다. 관처럼 생긴 고문도구에 들어가 암흑 속에서 꼼짝없이 구속되어 있다면 전혀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물리.. 2021. 1. 20.
[번역] 수전 울프, "도덕적 성인" 1. 논문의 개요 수전 울프가 도덕적 성인(moral saint)에 관하여 논의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성인이란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수전 울프는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주위 사람 중 누군가가 이러한 도덕적 성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도덕적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울프는 도덕적 성인의 여러 특성들을, 원래의 정의인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덕적인'의 조건에서 뽑아내어 이 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한 논의 끝에 울프는 그 질문에 도덕적 성인이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나의 자식이 도덕적 성인이 된다면 이는 안쓰러운 일이지, 그 아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 2020. 12. 26.
[조립물] 주제 식별의 소홀과 혼동 어떤 것이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바로 그것을 구성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이 논증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만일 논증대화의 주제가 다른 것과 쉽게 혼동되고 이탈된다면, 문제된 그것은 적어도 일부 참여자에게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증대화에서는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즉 주제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면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적합한 논거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살펴보자. A: 지금 기온이 몇 도지? B: 영하 4도야. A: 어쩐지 춥더라! 추워서 짜증나 미치겠어! B: 네가 짜증이 나면 안 되지. 그렇다면 영상 10도야. 기온을 묻고 답할 때 주제는 실제 객관적인 사실로서 현재의 기온이다. 왜 영하 4도인지 물으면.. 2020. 12. 24.
[발췌번역] 토머스 네이글, <은폐와 노출> 제1장 토머스 네이글이 비인정과 과묵의 관습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설명하며, 내면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반자유주의적 시도가 문명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유머와 함께 대단히 적실한 논지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오늘날 대단히 부족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2020. 12. 17.
[조립물] 주관과 객관의 세 맥락과 도덕의 객관성 주관/객관의 구분은 논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의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중 한 맥락에서 타당한 결론을 다른 맥락으로 그대로 이전시킴으로써 오류를 범하기 쉽기 떄문이다. 첫 번째 논의 맥락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관적인 것은, 그 존재 여부가 인식 주관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인식 주관이 없어지면 그 대상(사물 내지 현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빛의 파장은 객관적이다. 반면에 색은 빛의 파장을 어떤 시각적 감각질로 인식하는 생리학적 구조를 가진 주체가 사라지게 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만일 우주의 모든 유정적 존재가 빛의 파장에 청각적으로만 반응하는 감각질을 경험하는 생리학적 구조를 갖고 있고 시각은 아예.. 2020. 11. 25.
[번역] 토머스 네이글 <은폐와 노출> 제13장 "스캔론의 도덕 이론" 네이글이 스캔론의 도덕 이론을 아주 탁월하게 소개하고 논평한 것입니다. 스캔론의 개인주의적 방법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칸트적 계약주의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5.
[번역] 리엄 머피, "제도와 정의의 부담" 이 논문에서 리엄 머피는, '정의의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원리는, 개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도덕 원리와 다르다'라는 이론을 이원주의(dualism)라고 칭하고, 이에 반대하면서 '정의의 원리는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나 같다'라는 일원주의(monism)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원주의를 찬성하는 논거가 실제로는 일원주의에 비해 이원주의를 지지하는 논거가 아니라고 논증합니다. 다만 리엄 머피의 이 논문은 이원주의 구조가 오로지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만 이야기된다고 이해하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는 리엄 머피의 말대로 일원주의가 옳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 2020. 10. 8.
[번역] 문턱 의무론에 관한 두 논문 2020. 10. 8.
[요약번역] 리엄 머피 <비이상이론에서 도덕의 부담> 롤즈의 이론은 통상 이상 이론(ideal theory), 즉 완전 준수 상황(full compliance situtation)에서의 정의의 원리를 먼저 전개해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씁니다. 완전 준수 상황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이념으로 표현되는 이 사회는 사회의 공적 제도들이 모두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이 제도들이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이 투명하게 공지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 정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이 점을 또한 사람들이 서로 잘 아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완전 준수 상황의 이상적 조건에서는 불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책임의 배분과 할당, 제재와 처벌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불완전 준수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가적인 원리.. 2020. 10. 6.
[번역] 앤스콤, "전쟁과 살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 이중효과원칙을 적법한 전쟁 수행 행위를 가려내는 데 잘못 남용하는 일이 흔하나, 이는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2) 방어적 전쟁마저 절대적으로 거부하며 전쟁 수행 행위를 모조리 똑같은 악으로 치부하는 평화주의 신념은 타당하지 않다. (3) 모든 전쟁 수행 행위를 일괴암적으로 극악한 악으로 치부하는 신념은, 전쟁을 일단 수행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허용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2020. 8. 11.
[번역] 마이클 왈저 "이중효과" 이중효과원칙을 전쟁 수행 행위에 적용하며 검토하여 본 마이클 왈저의 논문입니다. 202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