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 카토 선생,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온전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소?

카토: 그 질문에 답하려면 공화국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겠지요. 많은 이들이 공화국을 '왕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잘못 알고 있소. 예를 들어 영국은 왕정이고 미국은 공화국이라는 식이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한 다수결을 기본적인 의사결정절차로 취하고, 또 왕정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뜻한다고 잘못 생각하오. 그러나 실제 공화국이라는 개념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것은 참으로 협소하고 왜곡된 이해요. 이런 식으로 뜻을 풀이하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한 선거로 참주를 뽑되, 참주의 이름을 '왕'이라 하지 않고 '집정관'이라고 하기만 하면 공화국이 된다는 뜻이 아니오?

키케로: 그렇게 되면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시민들의 재산을 이유 없이 함부로 몰수하고, 시민들의 대화를 마음대로 감청하고, 또한 자신을 뽑은 다수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자유도 함부로 침해하여도 공화국임(being republic)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겠지오. 또한 시민 중 일부가 다른 시민을 노예로 삼고, 동등한 지위를 박탈하여도 여전히 온전히 공화국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소?

카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공화국을 그런 바보 같이 협소하게 왜곡된 의미로 읽지 마라는 명령이 분명히 나와 있소. 한 번 키케로 선생이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시오.

키케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카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란 무엇이겠소? 귀족과 양민, 양반과 상놈 등의 구분이 나뉘어져 있어 누구는 두 몫의 자유를 갖고 누구는 한 몫의 자유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폐습이 아니겠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소? 한 쪽이 힘으로 눌러서 성립되는 질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합의할 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겠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이겠소? 이것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가 '기본'을 이룬다는 말이오. 즉 부자유하거나 비민주적인 질서는 기본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성원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오.

모든 영역에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소? 각 인이 자신의 출신이나 성별, 현재 속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소.

거기다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무엇이오?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한 자유와 권리가, 단지 국가기구와 국민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는 뜻이오.

이 모든 것이 공화국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소.

키케로: 공화국이란 바로 "기본적 질서를 합의하는 평등한 자유인들의 연합"이라는 뜻을 말이지요. 

카토: 그렇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에서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소. 그렇기 때문에 공적 권위를 위임받은 공직자가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등 버튼에다가 소등, 점등 따위를 스티커로 붙여라고 하급 공직자에게 지시할 수 없는 것이오. 그 경우 공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직자의 지위는 상급 공직자의 개인적인 선호와 이득을 위해 납치된 셈이 되기 때문이오. 

키케로: 그러한 인신과 시간과 자원과 지위의 납치를,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내키는대로 일삼을 수 있는 자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참주라고 불렀지요.

카토: 바로 그러한 참주들이 도처에서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온전한 공화국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소. 참주가 날뛰는 곳은 세 가지 영역이오.

첫번째가 국가기구의 영역이오. 국가기구에서 공익을 위해 공적 직무를 수행하라고 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적 지배 권력인양 생각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각종 기회에서 문화인들을 배제시키고, 기업의 CEO를 물러나도록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국민연금의 의결을 전문가의 독립적인 의견에 반해서 행사하도록 하고, 사면과 인허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력을 지렛대로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내고, 국가정보기구가 국가정책이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사찰하고 하는 모든 이들이 국가기구에서 참주가 날뛰는 일들이오. 국가기구 내부의 구성원들은 이로써 공적 직무와 참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정신에 찌든 공무원들이 되어간다오.

두번째가 자본의 영역이오. 자본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인사권, 그리고 작업장에서 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 조치를 빌미로, 사회에 유용한 용역과 재화를 생산하는 일 이외의 일을 다른 이들에게 시키고, 가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영역에서 참주의 특징이오. 이러한 곳에서 참주들은 산업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을 하라고 시키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시간외근로를 시키고, 폭언을 퍼붓고 욕설을 하고, 심지어 머리를 결제파일로 때리기도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자들을 감시하기도 하오. 이러한 촘촘히 짜인 사적 지배권력의 행사 속에서 노동자들은 경쟁시장에서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일과, 참주들의 사적 이익과 권력감을 맛보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대우하는 대로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다오. 

세번째가 대중의 영역이오. 존 스튜어트 밀은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대중 역시 개인의 삶을 노예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을 갈파했소.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점점 축소되고, 대중이 자의적으로 발언과 작품을 해석하고, 대중이 지구 끝까지 쫓아서 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언제 합치고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무형의 감시감옥에서 사회에서 득세하는 의견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노예의 정신을 갖게 되오. 

키케로: 국가기구, 자본, 그리고 대중으로부터의 자유의 확보가 온전한 공화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한국이 온전한 공화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 주체로부터의 침해를 제대로 방어할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겠구요.

카토: 역시 로마 최고의 법률가 키케로 선생답게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시는구려.

키케로: 그런데 왜 '국가'라고 하지 않고 국가'기구'라고 카토 선생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오? 

카토: 버트런드 러셀이 말한 역설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국가라는 것은 구성원과의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오. 국가는 구성원들의 연합 그 자체요. 그러므로 국가의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을 대립시키는 것은, 위계가 다른 집합을 같은 위계의 집합으로 다룸으로써 러셀이 말한 역설을 발생시키지요. 국가의 이익이 상당히 중요하면 개인의 이익을 압도할 수 있다는, 이 나라에 널리 퍼진 어법은, 실은 국가기구를 활용해 자신의 보편화될 수 없는 이익을 관철하는 자들에게 손쉬운 지렛대를 제공해 주오. 

키케로: 이해가 되었소. 한마디로 국가, 특히 평등한 자유인들의 연합인 공화국은, 그 구성원인 자유인들의 정당한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군요.  왜냐하면 그 지위를 침해하는 순간, 공화국 자체가 나쁜 공화국으로 훼손되니 말이오.

카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오.

키케로: 어쨌든 참주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번성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군요.

카토: 그렇소.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가들은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오.

첫째, 지금의 시스템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단지 내가 이 시스템의 권좌,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잡으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오.

둘째, 지금의 시스템 자체가 온전한 공화국이 되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CEO가 되건, 누가 다수 대중이 되건 상관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확고히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바로 지금 실시하는 일이오.

키케로: 한국에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정치가들은, 대통령을 다음에 누굴 뽑아라는 이야기만에 골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시스템을 바꾸는 입법을 마구 퍼부은 다음, 그 입법을 거부하는 정당과 거부하는 정치가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일을 철저히 해야겠군요.

카토: 그렇소.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주어진 기회를 단지 '인격을 갈아치우면 된다'라는 협소한 과제에 날려버리지 않는 길이오.

키케로: 오늘 하나의 뉴스를 보았는데, 건설 노동자가 사용자의 갖은 폭언과 모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다가 자살하였다는 비극적인 뉴스였소. 카톡과 전화로 거의 일하는 내내 지속되는 욕설과 폭언이 한 사람을 그러한 길로 몰아간 것이오.

카토: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러한 일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부분적 노예의 처지를 표상하오. 그러한 사회에서 노동자의 자유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접합적으로 폭언과 욕설 없는 여건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의가 허락하는 한 자유롭다"라고 기술되오.

키케로: "사용자의 자의가 허락하는 한"이라는 제한조항이 붙어 있고, 그런 제한 조항이 붙어 있는 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그 자유는 마음대로 축소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군요.

카토: 그렇소. 이러한 '자의'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참주라 하오. 이 참주의 지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립 페팃이란 현대의 공화주의자는, '대항권력'을 안겨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소.

키케로: 로마의 대표적인 변호사로서 말하겠소. 그 경우 대항권력의 적절한 형태는 그러한 지배권력을 남용하는 자로부터, 최소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는, 적어도 일정 기간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청구권이 되어야 하겠소.

카토: 키케로 선생이 법안을 한번 초안해 보시오.

키케로: 근로기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개정] 사용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그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50조 내지 제63조를 위반하는 근로를 지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가하는 경우 이는 정신상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로 본다. 포괄임금지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근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의 2 사용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그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관련이 없는 이유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며, 이러한 부당한 제한을 수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가할 수 없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개정] 사용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그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8조의 2(욕설 등의 금지) [신설] 사용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그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격을 항시 존중하여야 하며,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윽박지르거나 불법적인 제재를 고지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경계의 목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신설]
제1항.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그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가 제7조, 제8조, 제8조의 2를 위반하였을 경우 매 위반의 행위마다 그 심각성에 따라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에게 진다.

제2항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한 위반 행위도 여러 번 범해졌을 때에는 여러 개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및 제8조의 불이익 및 불법적 제재의 실행과 고지는 별개의 행위로 본다. 동일 장소에서 연접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횟수나 욕설 등 발언의 횟수만큼의 위반 행위의 수가 성립한다.  

제3항 사용자를 위하여 그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가 그 자신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나 사용자의 지시를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위반 행위를 당한 근로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증거가 위반 행위의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능력과 증거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인도한 자는 위반 행위의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하여 전체 손해배상책임 중 9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구상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지시가 더 상위의 상급자나 사용자의 지시를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인도하여 그 증거가 전문과 같이 인정된 자는 지휘ㆍ감독의 체계에 따라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8할, 7할, 6할 등 1할씩 감한 비율로 더 상위의 상급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구상할 권리를 갖는다. 위반행위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구상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5항 본 조의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제7조, 제8조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제1항의 상한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카토: 제7조의 2는 지금 어떤 업체처럼 CEO가 신봉하는 종교의 예배에 근로자를 강제로 참여케 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소.

키케로: 그렇소. 제7조의 2가 핵심이오. 이런 법안들을 정치가들이 지금 당장 입법하려고 한다면, 누가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이오.

카토: 그렇소. 이 시대의 과제는 부분적 노예상태에서 공화국의 자유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오. 이러한 과제의 중심축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지금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과, 지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지금 이나라에서 생긴 분노가 구성원들 상호간의 폭력과 억압으로 돌려지는 사태와 관련해서 모두 발전적인 전망을 가져다줄 것이오. 이 노선에서 다시금 모든 질서들을 뜯어봐야 하는 것이오.

키케로: 카토 선생, 역시 예리하시오.

카토: 그렇다면 다른 영역들도 차차 찾아보도록 합시다.

키케로: 오늘은 또 오늘의 일을 해야 하니까요.

<끝>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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