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정치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가 가진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질문은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저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적 취약성을 모두 검토하면서, 우리가 인적 속성이 아닌 의사소통의 문제로 접근할 때 보다 나은 정치 시스템, 즉 심의민주주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의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갖고 검토하고 숙고한 결정이 공동체의 정치에 반영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준인 ‘계몽된 이해(理解)’와 ‘온전한 대의(代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의제를 보완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다음 주 정도에는 오프라인 서점에도 깔릴 것입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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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대
    2019.01.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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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버나티 <태어나지 않는것이 낫다>는 언제 출가되는지 알수있을까요?
  2. 불연
    2019.03.02 17:2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한변호사님이 간략하게 메타윤리학에 대해 쓴 글이 있었고, 제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 글을 찾으려니 찾기가 힘드네요.
    • 2019.03.09 0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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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보충 작업을 하느라 잠시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https://www.civiledu.org/853?category=143750
  3. 등대
    2019.03.05 21:0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직 태어나지 않는것이 낫다는 출간되지 않은건가요? 인터넷 서점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연기 된건지 궁금합니다.
    • 2019.03.09 0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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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출판사에서 인쇄소로 원고가 넘어가, 인쇄소에서 작업 중인데, 신학기 초라 인쇄소들에서는 교재 제작의 일이 많이 밀려, 지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2주 뒤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성우맨
      2019.03.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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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광사 홈페이지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발행일 3월 30일로 나오고 있네요.

      해당 링크 입니다:

      http://seokwangsa.co.kr/shop/ethics/%ED%83%9C%EC%96%B4%EB%82%98%EC%A7%80-%EC%95%8A%EB%8A%94-%EA%B2%83%EC%9D%B4-%EB%82%AB%EB%8B%A4-%EC%A1%B4%EC%9E%AC%ED%95%98%EA%B2%8C-%EB%90%98%EB%8A%94-%EA%B2%83%EC%9D%98-%ED%95%B4%EC%95%85/
    • 2019.03.20 21:3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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