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에 관하여 참으로 논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참인 세 정리(theorem)가 있다.

 

제1정리 AI판사 대체가능성과 판결의 자의성 제거의 상응성 정리

 

:판결의 캐논(canon)은, 즉 사건과 관련된 무한한 정보에서 유관한 정보를 가려내는 기준, 유관한 정보들의 입증책임의 구조, 헌법부터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최하위의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법의 문언, 판례, 판례의 현 사안에서의 고려방식, 그리고 법도그마틱은, 그것을 가지고서 AI 판사가 이론적으로는 현실의 판사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 만일 판결의 캐논이 이론적으로 AI 판사로 대체불가능한 사태를 필연적으로 함축한다면, 그 판결의 캐논은 불완비되어 있으며 그러한 캐논을 이용한 판결은 필연적으로 자의적임이, 즉 유관한 규범 및 사실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우연적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된다. 

 

제2정리 현재 판결 캐논의 불완비성 정리

 

:현재 판결의 캐논은 AI 판사로 대체되었을 때 두 뿔의 딜레마에 처한다. 자의성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비합당성과 비합리성에 도달한다. 비합당성과 비합리성을 줄이고자 한다면 자의성을 담게 된다. 따라서 현재 판결의 캐논은 불완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판결의 캐논에 의해 이루어지는 판결은, 언제나 비합당성과 비합리성의 가능성 또는 자의성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리처드 포스너의 판사가 판결하는 법에 관한 저서와 문법과 도덕 사이의 차이에 관한 버나드 윌리엄스의 저술을 참조하라.]

 

제3정리 완비된 캐논을 가진 AI의 실제상 판사직 수행 불허용성 정리

 

: 판결의 캐논이 완비되고 그리고 AI가 그 캐논에 따라 도출되는 판단을 불편부당한 숙련된 판사와 동일한 정도로 해내는 성취가 달성된다고 전문가에 의해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정당성 있는 헌법은 AI의 판단을 사람인 판사가 재검토하지 않고서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을 불허한다. 그러나 AI의 판결 결과를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서 수정한 바가 무엇인지를 판사가 석명하는 형태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판의 적정절차와 민주성을 동시에 보장할 것이다.

 

이 세 정리에 대한 증명은 여백이 남지 않아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다. <끝>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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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청
    2019.04.07 00:0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리처드 포스너의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분량이 많은데 관련 깊은 부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 링크
    http://www.yes24.com/Product/Goods/33318812?scode=032&OzSrank=1

    문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버나드 윌리엄스 저술은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1장 번역문을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
    • 2019.04.07 13:3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포스너의 책 어느 부분이라고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포스너의 책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포스너의 법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포스너가 보고한 내용, 즉 실제로 법관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참조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급한 버나드 윌리엄스의 논의는 같은 책의 1장이 아니라, 도덕을 일종의 언어적 문법과 같이 생활방식 중 하나로 보는 비트겐슈타인주의자들을 반박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제8장 <이론과 편견> 부분, 특히 98-99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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