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0. 3. 21. 상황에 의거 업데이트 된 것임]

 

1. 현 상황의 평가

 

코로나바이러스 19는 감염력이 대단히 높으며, 감염되어 중증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치명율이 높다. 또한 경증에서 중증으로의 전화가 상당히 짧은 시기에 일어난다.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 감염도 있으며 경증 감염의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코로나바이러스 19에 관하여 현재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종류만 다른 독감이 아니며, 의료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 특단의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통상의 독감보다 현저히 위험한 바이러스이다. WHO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 3.4%의 치명율이며, 이는 한국 인구 중 40%인 2천만명이 감염되는 경우 68만명의 사망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거나 인구 중 연령분포 비율대로 고령자가 많이 감염될 경우에는 치명율은 7-8%까지 올라갈 수 있음이 다른 국가의 경험에 의해 판명되었다.

현재 한국은 지역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

 

2. 폭발적 변곡점 이하 수준의 불안정한 유지에 만족하지 않는, 최소한 역학적 추적 가능한 수준으로의 감염 최소화 목표

 

특정한 변곡점을 지나면 대단히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구성원의 다수를 감염시킬 수밖에 없다. 추정치에 따라 이 수치는 40% 이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사망자만 해도 몇십만, 심하면 백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다. 또한 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가 궁핍해짐으로 인해 빈곤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계속되는 의료기관의 폐쇄와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수까지 합치면 관련된 사망과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경제의 기본단위인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들은 장기간의 타격으로 많은 경우 궤멸상태에 이르러 이를 복구하기가 대단히 힘들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여름이 되어 갑자기 기적같이 바이러스가 맥을 못춘다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하여 치명률이 높지 않다거나 할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때까지 나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온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바이러스는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며, 다른 희망적인 가능성들도 그렇게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변곡점을 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작동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곡점을 지나지 않는 상태만으로의 유지는 매우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파악가능한 역학적 사슬 내에 있지 않은 지역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한, 언제 다시 폭발전 감염확산으로 인하여 변곡점을 지날지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역감염이 계속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 무리한 사회적 접촉의 억제 캠페인은 계속 질질 끌며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불리한 글로벌 경제의 여건에서 국내의 소비와 생산마저 괴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진 정보로서는 이 감염병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종식시키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역학적으로 추적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하 '목표 수준'이라 한다)으로 크게 낮춰야 한다.

 

4. 조정문제: 사회적 접촉 억제의 조정과 사회적 접촉의 억제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 문제

 

사회적 접촉의 급격한 억제와 재유입원인의 차단만이 종식 내지는 역학적 추적가능 수준으로 사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달간은 통치기구는 국민들에게 확고한 조정의 공적 규범을 발령하지 않은 채 애매하고 자발적인 조정에 기대어 왔다.

이로 인하여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로는 사회적 접촉의 억제에 전격 동참하는 국민이 반을 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항상 일정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각자 개인적인 여건과 사정이 다르며 또한 권고적 수준의 지침에 따르는 정도는 당연히 국민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많은 사업장들은 근무여건상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아예 소득을 포기하고 사업상 채무불이행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지 않는 한 사업운영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캠페인에 이 부분에서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장기화된 억제 캠페인은 심리적으로 동요와 불만을 낳게 되고 따라서 이따금씩 접촉을 다시 회복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접촉 억제에 동참하는 국민들 덕분에 감염속도가 상당정도 누그러지긴 하여도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시 폭발적이고 다발적인 감염이 진행되고 이를 뒤늦게 방역당국이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누구나 희망하겠지만, 일단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셋째, 지역감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그것이 역학적으로 추적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완전히 장악되지 않기 떄문에 사회적 접촉의 억제 캠페인은 무한정 계속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억제 캠페인 장기화로 인한 비용이 불공정하게 배분된다. 즉 다중과의 대면접촉이 있어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역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용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 비용은 당장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비용도 있지만, 계속해서 빚만 불어나거나 도산에 이르는 비용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게다가 외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의 재유입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재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화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를 꺾고 있다.

 

5. 거버넌스의 책임을 일부 구성원에게 떠넘기기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 국가가 공적 보상체계를 작동시키면서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회적 접촉 억제의 명령(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단지 영업중단의 권고를 하고는 권고에 따라 영업중단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거나, 지침의 적용이 애매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사이를 이동하면서 회원 사이의 거리가 2m이내가 되는 때가 이따금씩 있다면 이것은 지침의 위반인가? 클럽 안에서 손님 두 사람이 2m 거리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지침의 위반인가?) 불리하게 해석하자면 지침 위반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든 뒤, 지침 위반이 있으면 영업을 폐쇄하고 감염비용에 대한 거액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책임을 일부 구성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즉 조정 문제와 재유입 문제 비용 분담의 불공정성 문제로 인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 정책으로 인한 비용은 오롯이 집중적으로 일부 국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아예 영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했다면 그 영업중지에 대해 보상 책임이 생길 텐데,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거버넌스의 책임을 통치권한이 없는 구성원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다.

 

6. 해결책

 

(1) 단호한 방법:

 

그렇다면 국가는 명확한 기한을 정해서 전국가적인 동시 이동과 접촉의 억제를 권고가 아니라 명령의 형태로 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과 접촉의 전국가적 억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당장의 검사와 함께 14일의 철저한 격리를 자신의 비용 또는 자신을 초청하는 학교나 사업장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관리 하에 확고하게 실시하는 한편,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신의 거주지나 준거주지에서 14일간 한꺼번에 다 같이 격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에서 실시한 행정적 경험을 곧바로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즉, 전기나 수도의 생산 및 관리와 같은 격리중 생활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공적 업무, 그리고 의료인력, 격리된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할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생산하고 배달하고 판매할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격리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동시에 14일 동안 닫는 것은 조정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에는 접촉과 이동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여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각 개별행위자에게 맡겨 있다. 또한 그 기간도 불확정하다. 그렇기 떄문에 사람들은 출근해서 일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중요성을 가늠하여 사람들을 만난다. 장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혼자서만 일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수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수개월, 수년을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다 같이 특정 기간만 짧게 다 같이 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고 감수할 만하다.

이 때 제한되는 것은 오직 이동의 자유(및 이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회합의 자유)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른 기본권은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제한할 근거도 없다. 이 감염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현를 중국 정부가 억제하다가 이 사태가 터졌다는 점, 한국 정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들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면서 규제를 공언하고 안이하고 느슨한 대처(이는 위생수칙을 느슨하게 지켜도 된다는 신호를 준 점, 생산과 소비 활동을 당시에 곧바로 촉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국외 감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거나 그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구성된다)를 한 점이 현재의 확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이는 위헌이 되고 배상의 대상이 되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가장 좋은 형태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 비상사태가 발발한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전국가적인 접촉의 전격적 억제의 발동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명령은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이므로 법률 자체에 국회의 동의 조항을 넣어서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법률에는 또한 접촉 억제 비용의 최소한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억제가 된 시기 동안에는 상실된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생필품의 직접 소비 및 그것의 생산을 위한 계약을 제외하고 계약상 의무 이행, 공법상의 의무 이행이 억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접촉을 전제로 하는 모든 계약상 또는 공법상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대소득을 낼 필요가 없으며, 대출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등등으로 이어져서 그 비용의 상당부분이 결국 순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로 귀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접촉 억제 기간 동안 (2주를 단위로 보았을 때) 성인 한 사람당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비용보조의 대상을 행정적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의 재정을 쓰는 일은 물론 국가채무를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가 나아졌을 때 세금을 일시적으로 높게 받음으로써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세금은 소득에 상응하여 누진적으로 걷힐 것이며, 따라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 없이 혜택을 보면서 그나마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순대로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인적물적 조직도 2주간 쉬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많은 인적물적 조직이 휩쓸려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다시 그 인적물적 조직체들을 복구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2주, 길면 3주 정도의 완전한 억제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만연히 감염병이 변곡점을 지나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는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주, 연장하면 1주를 추가하여 3주 동안의 이동 금지로 그 다음 발병자부터는 추적이 가능할 것이므로, 위생수칙과 대규모 접촉만을 제한한 채 통상적인 경제와 국가와 사회의 운영으로 차츰 돌아오면 될 것이다.

 

(2) 덜 단호한 방법

 

덜 단호한 방법은 위 (1)의 단호한 방법에는 못미치지만 다중이용시설과 밀집시설을 일정기간 모두 폐쇄하고 폐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상 공법상 기간 진행을 법률로 중단시키고 그 사업장의 구성원 및 그 사업장으로부터 계약이 이행되어야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구성원에게 2주간 성인1인당 100만원의 소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감염이 일어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 조치가 당연히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덜 단호한 방법은 공정한 비용분담을 위한 보상조치(100만원의 지급과 계약상 공법상 기간 진행의 중단)이 함께 간다면 좀 더 장기간 타겟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단호한 방법과 덜 단호한 방법 사이에는 여건과 상황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방법들, 특히 거버넌스의 책임을 일부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사태의 개선에 대한 통치기구의 명확한 타임라인과 그 타임라인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결여된 상황은 입헌민주주의 통치권의 행사로서는 큰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방법을 사용해서 국내에서 목표 수준으로 신규 감염의 양상을 돌려 놓는다 해도 세계는 심각한 감염 전개가 상당 기간 동안 일어날 것이다. 일단 역학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염이 되돌려지면 외국 지역과의 극단적이다시피 폐쇄적인 인적 교류는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지만 감기와 구별될 수 없는 증상을 보이는 이들에 대한 무작위의 대규모 검사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혹시라도 방역체계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감염의 불씨를 잡아내야 할 것이다.

 

7. 결론

비상시기의 거버넌스는 불확실한 상황 하의 선택이므로,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확실하게 알 방도는 없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자료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택할 의무와 그러한 장치를 이행하는 데 최대한 비용이 공정하게 부담되도록 할 의무가 통치자에게는 있다.

 

통치기구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통치자는 피통치자들이 조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단지 권고만을 받았을 때 완전한 준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일정 비율로 있기 마련이며 또한 장기간에서 그러한 준수를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이미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미 통치자의 관점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부준수가 일어나도록 하는 수준의 약한 조치만을 취하면서 그로 인한 사태 장기화의 비용을 일정 비율의 피통치자의 일원에게 전가하며 공식적으로는 권고이므로 보상조치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통치기구가 비상상황에서 아무런 거버넌스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말라죽게 하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조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함께 공정한 비용분담을 위한 과감한 조치, 그리고 재유입이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분명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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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0.02.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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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감염원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대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입국 제한을 실시했어야 했던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중국의 감염자가 많은 특정 지역 방문력이 있는 외국인들만 입국 금지를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개개인의 방문력을 확실하게 알아낼 방도는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했어야 했는지에 관한 선생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 2020.02.26 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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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와 관련된 판단은 모두 미래 전망적으로 현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미래 전망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함은, 향후에 또다시 어떤 바이러스의 발병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 대처 방안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정부의 대처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 또 이런 전개를 맞이하는 것을 피치자의 현명함과 운에 맡기겠다는 결론도 또한 삼켜야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방역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감염병의 방역은 일차적으로 감염원으로부터 시민들의 차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를 역학조사 했을 때 그것이 방역체계 내에서 탐지되는 감염원들의 사슬 내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감염원들의 사슬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멍이 있다면 그 방역은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있는 방역을 계속 실시하는 경우, 그것은 실제로는 방역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요행이 아닌 다음에야 지역사회감염은 결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런 견지에서 입국 제한 실시 시기는 중국에서 해당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해진 시기입니다. 정부는 그 점이 분명해졌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춘절 기간 동안 후베이성에서 온 대규모의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시점보다 5-7일이 지난 후에야 후베이성에서의 입국만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시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후베이성 출신의 중국 방문객들이 바이러스를 한국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감염원의 사슬을 추적해나갈 수 없는 부분을 매우 크게 만드는 대처를 하였습니다.

      4.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관련한 입국 제한의 기준은 지역사회 감염 전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일반적인 방문객이나 체류객과 같이 취급하게 되면, 결국 방역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기 떄문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의 다른 많은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사회 감염이 한 두 건이 아니라 이미 전개가 되었음이 분명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했어야 합니다.

      5. 지역사회 감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서의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식은, 입국 시에 자기 비용 부담 또는 입국자를 초청하는 사업장 또는 학교의 비용 부담으로 공적 관리 하에 14일 정도의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관광객은 입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학생이나 근로자의 경우 입국을 초청한 대학이나 사업장이 방역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라면 중요한 사회운영의 단절 없이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용부담을 입국자나 입국자 초청기관이 하지 못할 방문객이라면 그것은 자신조차 부담하지 않을 비용을 사회에 전가할 정도로 중요치 않은 입국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입국은 비용-편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입국 제한은 정부의 선택지 범위 내에 있었으며, 전면적인 교역중단이나 인적 교류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고서도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선택지를 도외시한 채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냐 아니면 후베이성 외의 전면적인 개방이냐의 이분법만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방역의 구멍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의 구멍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단기적 체류 등으로 추적 불가능하게 되는 잠재적 감염원들은 방역망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감염원이 발병하게 되면 국내 확진자로서 확인이 되는 인원에게 감염을 10건을 시키고, 그 10명의 한국 거주 감염주가 나머지 900건의 감염을 시킬 경우, 겉으로 드러난 통계는 마치 한국에서 100% 자연발생된 감염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어리석은 셈법입니다.
      지금도 지역사회감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은 마찬가지 방식에 의해 제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알 수 없는 감염유입원이 한 곳인 경우와 여러 곳인 경우가 아무 차이가 없다는 태도이며, 이는 앞으로 감염통제를 포기하겠다는 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사회가 이후 지역사회감염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분명해지게 되면, 외국이 자신의 사회의 방위를 위하여 14일의 격리조치를 부담하지 않으면 입국하지 못한다는 조치를 취하여도, 한국사회가 이에 대해서 항의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를 항의하여 항의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외국에 방역 구멍을 만들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6. 다시 처음에 세운 판단기준으로 돌아와 보자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지역사회감염으로 일반적으로 번진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의 입국은 입국자가 그 잠복기의 통제 기간을 자기 또는 초청자의 부담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조치를 과단성 있게 빠르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역구멍을 그대로 둔 채 역학적 통계모델에서 전형적으로 찾아오는 확진자 수 정체기를 보고는 종식이 되었다고 하며 행동반경을 적극적으로 늘리라는 메시지를 주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국민들에게 변곡점이 지나면 긴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국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행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확고한 관찰기간과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직도 모호합니다. 앞으로 7-10일 사이에 극도로 접촉과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집단 회합은 모조리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하며, 식사 등을 외부인과 함께 하는 것도 모조리 자제하도록 호소해야 하며, 이 명확한 관찰 기간이 지나면 중대한 비상권한 행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 ㅇㅇ
      2020.02.26 19:58
      댓글 주소 수정/삭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중국 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의 소지자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근 14일 내에 그러한 위험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방문 여부를 질문하는 것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격리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2020.02.27 14:2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역시 미래 전망적 관점에서 보건대,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준칙에 따라 조치를 취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원칙적으로 중국과 같이 크기 때문에 그 지방 하나하나가 한 국가의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지역감염이 일반적으로 전개된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제한 조치(입국시 14일의 공적으로 관리되는 자가격리)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하나의 나라 내의 지방으로 구획되어 있는가 아니면 EU처럼 비슷한 이동 수준을 가지면서 국가로 구획되었는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염원으로부터의 차단은 100%의 완벽한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감염원으로부터 유행이 일어나는 일은 가능한 한 막아 국가의 지속적으로 동원가능한 의료자원과 방역자원의 관리 하에 놓일 수준으로 잠재적 감염원의 수를 억제하면서도 필수적인 교류와 교역에는 저해가 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은 지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당시 중국의 상황은 우한과 후베이성에 대한 중국 자국 내의 이동제한 조치가 즉시 예고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예고를 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규모 감염 지역에서의 상당한 인구의 이탈이 다른 지역으로 이루어졌음이 공공연하고 분명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적어도 그와 같이 이탈된 사람들이 한국 국내로 들어올 위험이 상당한 기간(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춘절 기간) 동안에는 이탈된 인구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 (1)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 ㅇㅇ
      2020.02.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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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깊고 명료한 사태 진단과 대처 방안을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파적인 의견들만 난무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줄기 빛이시옵니다!
  2. name
    2020.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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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onavirus spikes outside China show travel bans aren’t working

    https://www.nationalgeographic.com/science/2020/02/why-travel-restrictions-are-not-stopping-coronavirus-covid-19/

    이런 기사 있더군요
    • 2020.02.26 1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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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는 연구를 인용한 것으로 인용된 연구의 요지는 이동에 대한 제한이 감염의 위험을 '완전히'completely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전의 감염병 유행들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사 작성자는 '효과가 없다'라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위 작성된 댓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우한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을 두고 예고된 우한 봉쇄로 인하여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지역 사람들의 이탈까지 더해져) 중국의 다른 지역도 높은 감염원이었는데, 중국 정부의 우한에 대한 봉쇄가 너무 늦었고, 이미 높은 감염원이었던 중국의 다른 지역에 대하여는 전혀 막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에서 감염 유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Our model is constantly updated and recalibrated using new information and the updated interventions that different countries are implementing,” Chinazzi says. The result offers a readout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travel restrictions, and so far, the verdict is mixed.

      First, China’s lockdown of Wuhan likely arrived too late; the model predicts that the novel coronavirus had already established footholds in other major Chinese cities by January 23. That means mainland China was likely already exporting coronavirus cases through other travel hubs, with the model pointing to Shanghai, Beijing, Shenzhen, Guangzhou, and Kunming as the highest-ranked sources.

      The lab’s predictions may also explain why the outbreak continues to thrive in certain plac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Rather than lower the odds of transmission, the Wuhan lockdown increased the risk for coronavirus importations for these two countries, which only issued partial transportation bans. Travelers from Wuhan and Hubei Province were blocked, while visitors from other parts of mainland China could still enter."

      감염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것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만일 이동의 제한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중국 정부의 후베이성 봉쇄나 한국 정부의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역시 아무 효과가 없는 일이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잠재적 감염원이 10인 경우에도 그 10의 감염원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원이 100인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효과라고 본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중국의 이후의 대처는 자국 내의 구성원 이동의 광범위한 제한이었는데, 이러한 이동의 제한은 효과를 내었습니다.
  3. 입국제한
    2020.02.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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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는 아직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한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2020.03.03 2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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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과 댓글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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