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글은 Kamm의 Intricate Ethics의 1장 발췌요약본입니다.

이 책은 의무론적 제약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논점이 풍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까다로운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다가 매우 복잡한 쟁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으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엄밀하고 까다로운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고서는 원래의 논의 자체를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대중적인 표현으로 윤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Kamm의 결론적 논지들 중에 그대로 받아들일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Kamm이 건드리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논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Kamm은 (의도, 동기부여 등의 조건에 의거하여) 마음상태 이론으로 기술된 이중효과원칙을 (행위의 효과, 인과관계, 인과사슬에서 점하는 대상의 위치 등의 조건에 의거하여) 비마음상태 이론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변환 결과의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간취해낼 바가 많은 참으로 중요한 변환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하버마스 이론에 따라 법은 그 객관적 규범의 준수 여부만을 따지지 규범을 준수하게 된 동기는 따지지 않는다는 법의 위상이, 생활세계의 끝없는 의사소통부담을 줄이고 사회의 통합을 일구어내는 중요한 위상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의무론적 제약들은 모두 비마음상태 이론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한 논지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기와 내버려두기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비마음상태 이론에 가까운 형태로 기술되는 데 반해, 이중효과원칙은 그와 같이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효과원칙에 대한 의문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캔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규범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사회적 행위 이론에 의해 파악한 행위]라면 그 허용되는 행위를 무슨 목적과 동기에서 하건 간에 허용되는 것이지, 목적과 동기를 그냥 뇌신경 체계망 안에서 간단히 바꿈으로써 그 행위를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만드는 마술과 같은 능력이 행위자에게 있다고 보는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캔론이 평가하듯이 그러한 마음상태에 관한 조건들은 행위자의 행위나 행위자의 도덕적 인격을 평가할 때는 대단히 유관하지만, 행위 그 자체의 허용성과 불허성을 결정하는 데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Kamm은 구조 사안(Rescure Cas)를 다루면서 의무론이 집계를 하지 않고서도 더 많이 구조되는 쪽을 구조하기로 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지는데, 여기서 대체(substitution)과 종속(subordination)의 구분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이 1장 번역본을 보고 많은 분들이 Kamm의 정교한 작업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Kamm_IntricateEthics_RightsResponsibilities_and_PermissibleHarm_ch1_civiledu.hwp
0.41MB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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