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의 많은 독자들이 다음의 사례에 대한 샌델의 논의가 진정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샌델이 자신의 공동체주의를 드러내놓고 옹호하지 않고 간단한 사례별 직관에 의존해서 독자들을 슬그머니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샌델의 논변과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샌델이 자유주의적 논변이 이와 관련해서 잘못되었다고 든 논거는 무엇인가, 독자가 생각하는 타당한 추론과 결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위 책을 더 풍부히 읽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허리케인 찰리와 가격폭리처벌법은 정의로운가?
2. 전투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수 없는가?
2-1. 켈리를 응원단에서 쫓아낸 결정은 부정의한가?
3. 금융위기에 일조를 한 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정당화되는가? 그 회사들의 보너스 파티는 잘못되었는가?
4. 징집, 대리인 면제, 모병제를 정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112)
5. 소수집단우대정책(적극적 차별조치)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한 드워킨의 논변의 패러디에서 샌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러한 샌델의 조롱은 올바른가? 이 문제를 기부금입학제도(일부 정원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입학생 선발)를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거부할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논하자.
6.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죄나, 개인으로서 공동체의 도덕성에 대한 책임감을 무력화시키는가?
7. 샌델이 연대(형제애)의 의무라는 특수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의무에 대한 설명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올바른 반박인가? 샌델이 든 다음 사례를 생각하면서 논해보자. (단지 개별 사례 자체에 대한 논평만에 함몰되지 않고, 샌델이 든 사례 자체가 ‘정치적 정의관에서 도출되는 보편적 의무’와 관련된 자유주의의 주장과 애초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보자. 또한 샌델이 든 사례들에 대한 개인 차원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러한 결정에 무엇을 참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
- 가족의 의무
- 폭격기 조종사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고향 폭격 거부
-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만 딱 구해서 수송하기
-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막는다거나, 국산을 사라는 주장에 도덕적 근거가 있을까.
- 부정의한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의 고향을 그래도 내친척 내자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부와 전쟁을 하면서 충직해야 할 곳으로 생각한 로버트 리의 사례
-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 (벌저 형제, 유나바머)
8. 성인 오락물, 낙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 의한 제한, 또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타당한가? 오바마의 연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이란 공적 이성을 넘어서는 범위에까지 지침을 이야기하는 각종 종교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음미한 후) 제도화한 것이어야 하는가?
9. 낙태의 권리에 관한 자유주의적 주장을 샌델은 제대로 요약하였는가? 낙태 사례를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대한 반례로 드는 것은 타당한가?
10. 동성혼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샌델이 ‘실질적 근거’로 가치를 직접 다루어야지, ‘형식적인 권리’를 논거로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
11. 샌델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판단(선에 대한 판단)과 올바른 사회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옳음에 관한 판단)이 같은 차원의 것이라 논한다. 즉, 후자에 관한 판단만으로는 아무런 결론을 낼 수 없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화국은 전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치열하게 하고 정치가 도덕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희망찬 기회’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 치열한 논의의 귀결은 무엇인가? 샌델이 생각하는 회피하지 않는 ‘진짜’ 존중은 강압과 배타성을 피하면서 어떻게 입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가? 가능한 한 가지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X라는 종교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배타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가 그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가?) 도덕적 이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럴 경우 상호 존중의 토대가 강화되는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Sandel_CommentP_Collected.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