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표현 자체가 미성년자나 원하지 않은 성인 수령자의 보호와 관계없이 동의한 성인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논증입니다.

 

 

음란표현전면금지의헌법적논거_특히법도덕주의_에대한비판.hwp

 

음란표현전면금지의헌법적논거_특히법도덕주의_에대한비판.pdf

(간접적 해악 추정에 의한 금지 논거에 대한 비판을 좀 더 깊게 다루려면, 로널드 드워킨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음란물에 대한 미국 법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Miller v. California의 요약번역을 참조하세요.

 

 

MillervCalifornia요약번역.hwp

 

MillervCalifornia요약번역.pdf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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