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선함은 그 행위 자체가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의 타당성에서 보증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인식의 타당성을 전제한다.

 

만일 그릇된 인식에서 행위한다면, 그 행위를 할 때 아무리 노고가 많이 들고, 자신의 다른 이익을 많이 희생시켰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존경할 만한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세상을 더 나쁘게 한다. 따라서 그것은 차라리 행동하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서쪽으로 그것도 무서운 속도로 달린다면, 그것은 차라리 가만히 있느니만 못한 것이다.

 

타당한 인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방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 하나하나가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잠정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성적 이해를 시도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

 

지성적 이해를 시도하려는 주의의무란 무엇인가?

그것은 (1)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주장이라면 관련된, 신뢰할 만한 보도나 학적 연구를 찾아보았는가.  

 (2) 논쟁의 대상이 규범주장이라면, 관련된 명제들을 스스로 뜯어보았으며, 대립하는 주장들의 논거들과 대면해보았는가.

 

민주주의는 따라서, 이러한 지성적 이해의 시도를 보다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그 질이 고양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허위와 진실이 섞인 세계에서 우연에 의해 결론이 판가름나는 룰렛과 마찬가지다. <끝>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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