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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회원기여] 포르스트, <정당화에 대한 권리> 제4장 정의의 정당화 역자 소개글: 라이너 포르스트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 제4장 "정의의 정당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하버마스의 논증대화이론 논쟁"을 번역한 글입니다. 하버마스의 제자이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젊은 후계자인 포르스트는 처음부터 하버마스와 롤스라는 두 스승을 모시고 철학적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르스트는 하버마스-롤스 논쟁을 분석하고 자신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론에 비추어 논쟁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두 대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논하려면, 두 대상이 공유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1) 하버마스의 이론과 롤스의 이론의 공유 지대를 탐색한다. 하나는 둘 다 칸.. 2020. 7. 7.
[번역/회원기여] 포르스트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 서론 역자 소개글: 독일의 정치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의 대표작 『정당화에 대한 권리』 서론입니다. 포르스트는 인간을 "정당화하는 존재"(justificatory beings)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서술한 다음, 정당화에 대한 권리를 "충분하게 정당화되지 않은 권력이나 지배를 나타내는 법·구조·제도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하면서 출발합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정당화에 대한 권리론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을 해명합니다. 실천 이성, 도덕적 자율성, 도덕-윤리 구별을 해명하고, 자신이 지적 영웅으로 삼는 하버마스와 롤스의 논쟁을 재구성하여 소화합니다. 제2부는 정치적 정의와 사회 정의를 다룹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정치철학 작업으로 넘어와서 정치적 자유, 관용, 심의민주주의, 사회 정.. 2020. 7. 7.
[번역/회원기여] 히스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선험론적인 에 대한 역자의 소개글 이 논문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 선집 Habermas and Rawls: Disputing the Political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하버마스-롤스 논쟁은 이 시대 최고 거장들의 의견 교환인 만큼 잘 뜯어보면 배울 점이 무수하고, 품격 있는 논쟁을 추적하는 즐거움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으레 그렇듯이 두 거장들의 논쟁은 독자들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는 일정 부분 하버마스와 롤스가 각각 자초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논쟁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면, 하버마스와 롤스가 실제로 말한 바와 더불어 그들이 "말했어야 하는 바"를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조지프 히스는 “말했어야 하는 바”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핵심 쟁점을 다.. 2020. 7. 7.
[조립물] 당론에 어긋나는 표결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및 징계 근거가 된 당규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문제: X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A당의 당론은 법률안 X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당 소속의 K 의원은 법률안 X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였다. 그러자 A당은 이것이 당론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여 K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때 A당의 징계는 다음과 같은 A당 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당규'라고 한다.) A당의 징계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라. [다음]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 2020. 6. 21.
[번역] 캠 <복잡한 윤리: 권리, 책임, 허용되는 해악> 제2장, 제3장 이중효과원칙과 집계/비집계적 추론에 관하여 상당한 통찰을 주는 책의 부분입니다. 2020. 6. 14.
[일부번역] 라이너 포르스트 <갈등 속의 관용> (1) 저자 소개 라이너 포르스트는 1964년 8월 15일에 태어나 왕성한 확문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의 정치철학자다. 그는 2012년에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 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 당시 “그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자”로 불렸다. 포르스트는 위르겐 하버마스를 지도교수로 두고 수학하여 1993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르스트의 연구는 자신의 스승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비롯한 독일 비판이론의 전통을 철저하게 소화한 바탕 위에서도 롤스를 비롯한 영미철학자들의 논의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칸트적으로 재구성된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더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는 특색이 있다. 그는 관용과 사회정의를 주된 연구분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연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의 주저에는 , ,.. 2020. 6. 12.
[인간학] 감사하는 습관의 수수께끼 1. 감사하는 습관의 수수께끼 같은 성격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감사하는 습관이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 연구는 감사에 대한 철학적 해명 없이, 단지 감사를 조작적으로 정의할 뿐이다. 즉 그것은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보다 열악한 다른 사태가 일어난 것에 비해 좋은 일이라는 당사자의 인식과 음미로 정의된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제시하는 감사의 목록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다. 어제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지 않고 깨어나서 오늘을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통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외식을 했는데 늘 먹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감사하다. 헬스장에 가서 가뿐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 따라서 이런 연구.. 2020. 6. 6.
[발췌번역] 캠, <복잡한 윤리> 1장 첨부된 글은 Kamm의 Intricate Ethics의 1장 발췌요약본입니다. 이 책은 의무론적 제약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논점이 풍부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까다로운 문장으로 쓰여 있는데다가 매우 복잡한 쟁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으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엄밀하고 까다로운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고서는 원래의 논의 자체를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대중적인 표현으로 윤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Kamm의 결론적 논지들 중에 그대로 받아들일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Kamm이 건드리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논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Kamm은 (의.. 2020. 6. 1.
[조립물] 모순과 반대 두 명제 p, q가 모순이라는 것은 p가 참(T)이라면 q는 반드시 거짓(F)이고, p가 거짓(F)이라면 q는 반드시 참(T)이라는 말이다. 즉 p와 ~p는 모순이다. 반면에 두 명제 p, q가 반대라는 것은 P와 q가 모두 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p와 q는 동시에 거짓일 수는 있다. 따라서 p가 참인데 q가 거짓, p가 거짓인데 q가 거짓, p가 거짓인데 q가 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가능하다. 규범 명제에서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와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는 것이 참이 아니다'는 모순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와 '수범자는 ~p를 해야 한다'는 반대다. 이 둘은 동시에 타당한 규범일 수는 없다. 그러나 둘 다 부당한 규범일 수는 있다. 즉 수범자는 p나 ~p를.. 2020. 6. 1.
[발췌요약번역] 스티븐 다월, <이인칭 관점>(Second Person Standpoint) 스티븐 다월의 역작 의 1장부터 3장까지를 발췌요약정리한 것입니다. 2020. 5. 30.
[일부요약번역] 니콜라스 J.J. 스미스, <모호성과 진리의 정도> Nicholas J. J. Smith, Vagueness and Degrees of Tru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8의 서론을 번역한 것입니다. 1 서론 사람이 아니라 술어에 적용될 때 ‘모호한’(vague)은 다음 세 용법 중 하나를 갖는다. 경계선 사례(Bordeline cases) : ‘-는 키카 크다’(is tall)이라는 술어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예를 들어 대부분의 프로 농구 선수들)이 있고 또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예를 들어 대부분의 프로 경마 기수들)이 있다. 그러나 그 술어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명확한 사람들도 있다.(독자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사람이 키카 큰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일종의 조건을 달아 얼버무리.. 2020. 5. 27.
[일부번역] Willam P. Alston의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의무론적 관념" 해당 논문은 인식적 정당화라는 개념 자체를 의무론적 관념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과 논지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과실범과 법의 부지에 대해 논의하는 법률가라면 꼭 해결해야 하는 쟁점에 필요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Alston은 다음 두 가지를 논의합니다. 1. 의무론적 개념이 믿음에 대하여 직접 적용될 수는 없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거리가 긴 다른 행위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이론들은 모두 내적 결함을 갖고 있음) 2. 의무론적 개념이 사정거리가 긴 다른 행위에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것은 진리 개연적인 정당화와는 상당히 자주 달라지게 되므로, 인식적 정당화 자체에 대한 중심적 해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식적 행위.. 2020. 5. 17.
[번역] 마사 누스바움, "논평"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의 <좋음과 조언>에 실린 글) 번역된 글은 마사 누스바움이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이 에서 개진한 좋음과 당위에 관하여 개진한 이론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마사 누스바움은 이류 학자로서 자신의 명민함을 십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류 학자로서의 명민함이란, 의미 있는 논지 몇 가지를 잘 짚어내고 일견 조리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봉합하고는 거기에 만족하고 마는 성향입니다. 제 견해로는 해당 논평에 실린 톰슨에 대한 누스바움의 비판 중 70%는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누스바움이 결과주의와 의무론의 구분에만 집중함으로써, 목적론과 의무론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스바움은 결과주의에서 고려하는 결과에 각종 통약불가능한 가치와 함께 규범까지.. 2020. 4. 30.
[일부번역] A. J. 에이어, "자유와 필연성" 에이어는 20세기 중반 영국 철학계를 풍미했던 논리 실증주의의 거두입니다. 비록 에이어는 말년에 자신의 주저에서 틀린 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전부'라고 답하긴 했지만, 에이어가 논리실증주의의 신조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이후 철학의 발전에 체계적인 거름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에이어의 이 논문은, 에이어가 논리실증주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범했던 오류와 무관한 독립적인 주제에 관한 것으로,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읽어보아야 할 기본 문헌 중 하나입니다. 에이어는 이 논문에서 결정론의 논리적 함의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인간은 운명의 포로이며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어 운명의 힘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는 활물론적 사고의 오류에서 비롯된 은유적 연상에 불.. 2020. 4. 17.
[번역] 갈렌 스트로슨 "도덕적 책임의 불가능성" 해당 논문은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고민할 때 출발점이 되는 "기본 논증"을 다시 강조하고 재신술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비록 확장 논지인 도덕적 책임 전반에의 함의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논문의 핵심 논지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이란 없다는 논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논지는 중대한 도덕적 통찰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통찰의 기반 위에서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관한 적극적 해명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우선 있습니다. 둘째로, .. 2020. 4. 15.
[발췌요약번역] 러셀 크리스토퍼 "검사의 딜레마: 협상과 처벌" 해당 논문은 응보주의 형사사법 이론의 내적 비일관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저자는 응보주의 형사사법 이론은 검사의 딜레마를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검사의 딜레마란 피의자 한 명이 공범 두 명의 유죄 증거나 소재지를 알려주는 대가로 면책을 달라는 제안을 하였을 때 검사가 처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갖는 선택지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거래를 거부하고 피의자 한 명을 처벌하기. 둘째, 거래를 받아들이고 공범 두 명을 처벌하기. 셋째, 거래를 거부하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기. 저자는 이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응보주의의 주요 원리들의 다수 어길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몇몇 원리들은 그 원리 하나도 어느 선택을 해도 어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도덕적 딜레마이며, .. 2020. 4. 12.
[책 출간] <인생을 바꾸는 탐구 습관> 책소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할 수는 없을까? 때때로 책을 펼쳤다가도 금세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한 현대인들. 이제는 책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다면, ‘탐구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법학자 이민열 교수가 쓴 『인생을 바꾸는 탐구 습관』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배움에 목마른 성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공부법을 제시한다. 무조건 ‘열심히’ 읽고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책 읽기, 글쓰기, 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탐구’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탐구란,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해와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이 책은 좋은 탐구 습관을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2020. 4. 10.
[번역] 개인의 복지(well-being)와 좋음(good)에 대한 다섯 편의 논문 다음 네 편의 논문은 개인의 선, 즉 무엇이 그 개인의 삶을 잘 되어가게 하는가에 관한 여러 입장들을 취한 것입니다. 1. 먼저 첫 번째 논문인 데렉 파피트의 논문은, 한 사람의 복지 또는 사리에 관한 이론으로서 욕구 충족 이론, 쾌락주의 이론, 객관적 목록 이론을 다루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에세이입니다. 말미에서 파피트는 이 셋의 장점만을 결합한 복합이론을 제시하는데 그 요지인즉슨 좋은 것이란 어떤 성질을 가진 대상이나 경험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경험에서 쾌락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강하게 바라는 복합적인 것이야말로 선의 요체라는 주장입니다. 2. 다음으로 리처드 크라우트의 논문은 (i) 인간 선(human good)에 대한 여러 이론 중 욕구 이론(desire theory)에 대한 비판을 전개.. 2020. 4. 5.
[논문번역][회원기여] 케네스 베인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서요련 회원님이 번역한 원고입니다. 아래는 번역자의 해당 논문 소개글입니다. -아래- 미국의 저명한 하버마스 연구자 케네스 베인스의 훌륭한 입문서 Habermas의 한 장입다. 이 글은 처음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탁월한 학자답게 단순한 해설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하버마스 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상세하게 평가합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론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설정하고, 하버마스의 이론이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국내 개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국내 개론서만 읽으면 『사실성과 타당성』은 단순한 '민주주의' 이론에 불과하겠으.. 2020. 1. 17.
[논문번역][회원기여] 조지프 히스 "비판이론으로서의 합리적 선택" 서요련 회원님이 번역하신 원고입니다. 아래는 해당 논문에 대한 번역자의 소개글입니다. --아래-- 공공정책과 경영윤리에 정통하면서도 비판이론과 하버마스의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조지프 히스의 논문입니다. 1967년생으로 포르스트만큼 젊고 재치 넘치는 히스는 이 논문에서 선학자를 훌륭하게 탐구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첫째, 선학자의 핵심 테제를 논증적 요약한 후, 그것이 보여주는 강점을 밝힌 다음, 선학자의 탐구 결과가 내포한 결함이나 미진한 구석을 여실히 드러낸다. 둘째, 선학자가 범한 실수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실제로 기여를 시도한다. 셋째, 자신의 탐구를 통해 보완한 선학자의 탐구 결과가 문제해결에 어떤 유용.. 202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