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1. yb
    2020.03.26 02:23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경제발전이랑 공공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경제학 박사과정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 모형을 만들고 가설을 검정해보는 일을 재미있어하지만 경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무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몇몇 법경제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본 결과 Munn v. Illinois, Poletown Neighborhood Council v. City of Detroit, Kelo v. City of London, Berman v. Parker 등의 미국사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이럴 경우 법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 교과서를 참고서로 구비해두면 좋을지, 앞선 판례가 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의도했던바(공익의 증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정치철학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러한 판결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학계 혹은 제가 관심있는 법학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저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학부에서든 대학원에서든 법학을 공부해 본적은 한 번도 없고 현재는 위키피다아나 구글 스칼라 등을 듬성듬성 찾아보며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 2020.03.27 16:42 신고
      수정/삭제
      1.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2. 법학 교과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법경제학 교과서, 지적재산권법 및 특허법 교과서를 국내와 영미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경제학적 논증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공정거래법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판례집을 하나 대출하셔서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제한 부분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분야의 것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외에, 판례집과 주석서가 있으니 도서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실시하는 공공정책은 주로 세 가지 이유(경제성장, 경제발전 이외의 목적인 환경보호나 소득의 균등한 분배, 공정한 경쟁질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첫번째인 좁은 의미의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IMF 직후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모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 세 번째 이유를 경제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문제되는 구체적인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다는 연결고리가 확립되는 한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가 있었는데 각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그 도의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높은 비율로 구입해야 하는 법제였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한 자유권 측면의 해설로는 저의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을 살펴보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보호는 공정한 경쟁질서 조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경쟁질서 제한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원리는 그 이후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도탁주구입명령제도는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며, 대형마트 영업일제한 정책도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 등은 거의 모두 경제발전 이외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4.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관련한 권리의 제한은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공유를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규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조각조각난 지적재산권 등이 오히려 경제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논지를 펼친 <그리드락> 같은 책이 기억납니다.

      5.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호무역시절의 수입제한조치를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 분과 내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직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제한에 속하는 것을 유형화하자면 (1)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한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재료로 사용하는 생산업자의 영업권 제한 (2)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한 영업권 제한 (3) 지식과 기술의 공유와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한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흩어져 있는 관련된 논의들을 직접 모아 유형화하는 쪽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yb
      2020.03.28 14:22
      수정/삭제
      제가 잘 찾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이런 책도 찾았습니다.

      https://www.hup.harvard.edu/catalog.php?isbn=9780674903715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탐구생활을 해보겠습니다.
  2. 대학원생
    2020.03.14 11:18
    수정/삭제 댓글
    선생님 전에 종종 글 남겼던 박사과정 생입니다 :)
    선생님께서 나눠주시고 남겨주신 글이 탐구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되고 있습니다.

    1. 선생님의 책 [탐구생활의 전략]은 언제쯤 출판될지요?

    2. 요즘 논문을 쓰다가 '논증'에 대해 내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가지 책을 두고 논증이 무엇이고 사회과학에서 가설을 세우고 뼈대가 되는 이론을 통해 가설관계를 논증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좀더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전에 페이스북에서 추천해주신 <철학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나 <논리적 추론과 증명>, <입증> 외에 혹시 '꼭 읽어야한다'는 기본서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2020.03.14 20:30 신고
      수정/삭제
      1. 다음 주에 인쇄에 들어가니 확실치는 않아도 아마도 다다음주에 온라인 서점부터 깔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 김기현, <현대인식론> 민음사, 2003과 레이몽 부동,민문홍 옮김, <사회변동과 사회학>, 한길사, 2011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구하는 분야는 상이하지만,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형량>이나 제가 쓴 헌법/법철학 논문들 중 몇몇을 골라 그 전개 흐름과 형태를 살펴보시면 제가 논증이라고 여기는 바를 아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탐구자2
      2020.03.16 01:48
      수정/삭제
      '사회과학자의 글쓰기' 추천해봅니다
  3. 탐구자2
    2020.03.13 19:53
    수정/삭제 댓글
    인터넷에서 종종 황경식 교수가 번역한 '정의론'의 오역(대표적으로 부정문을 누락해서 긍정문으로 번역한 경우)에 대한 지적이 보이곤 합니다만, 원문을 대조하거나 오역이 일어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더군요.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이런 오탈자들을 정리한 정오표의 존재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 이한
      2020.03.14 00:36
      수정/삭제
      모릅니다
  4. 철학입문
    2020.03.02 02:44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이한 선생님. 이번 1학기에 철학과에서 윤리학 수업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강이 미루어져서 미리 폴테일러 저, 윤리학의 기본원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민교육센터에서 교수님의 윤리학 강의를 발견하게 됐고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학의 기본원리 강의가 7장만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수강할 수 있을까요??
  5. 권도간
    2020.02.24 03:43
    수정/삭제 댓글
    롤즈 정의론에서 순수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순수절차적 정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상적 상황을 공정하게 세팅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인 정의의 원칙은 옳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분배에 대해서는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현실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려고 하지만 누가 어떤 몫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응분을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 재분배를 통한 보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정의의 사회이든, 아니면 정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완전한 정의의 사회든 마찬가로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롤즈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절차와 제도를 현실에서 만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운 분배로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저의 입장은 위와 같았고. 그래서 정의론 관련부분(저는 앞부분만 읽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인 14절을 보다가, 롤즈가 순수 절차적 정의를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회 분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분배 결과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재분배도 롤즈는 부정(=부인)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개념에서 많은 혼란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정의론을 읽어가며 답을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의론 읽는 것 자체도 벅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2020.02.25 14:12 신고
      수정/삭제
      1. 순수절차적 정의는 일차적으로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할 때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이 일단 정해지고 나면 그 두 원칙을 공공연하게 완전하게 준수하는 사회는 정의로우므로, 그 두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즉 동등한 양립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는 그 분배의 세부사항들이 어떠하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a1, a2, a3의 계층 이동 경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정의롭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발생한 결과 각각을 다 추적하여 그 사회의 총점의 정의로움을 계산하는 독립적 평가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는 롤즈가 순수절차적 정의의 예로 든 공정한 노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노름이 되려면 노름의 규칙 자체를 도출하는 과정도 순수절차적 정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 의해 정립된 노름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경기의 결과 역시 공정합니다.)

      3. 그러나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나오는 소득 분포의 결과에 개입하는 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재분배는 이미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의 준수를 넘어서는 특정한 분포 결과 상태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의 재분배는 롤즈의 정의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말씀하신 혼동은 재분배라는 개념의 애매함에서 비롯됩니다.

      아래 재분배의 여러 뜻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여 주세요.

      --아래 --
      (1) 일상적인 의미의 최광의의 재분배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과세전 소득과 과세 후 소득의 분포가 달라지는 경우를 통칭합니다. 모든 현대적 형태의 국가는, 그것이 설사 이론적인 질서정연한 사회의 것이라고 하여도 광의의 재분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경국가를 운용하기 위해 비례세를 걷는다고 하여도 과세전 소득과 과세후 소득은 어느 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경국가의 서비스가 갖는 주관적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이와 같은 (1)을 당연히 예정합니다.

      (2) 일상적인 의미의 광의의 재분배는 시장경제질서의 거래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과세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과세후 이전소득까지 더한 과세 후 소득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통상의 재분배도 모든 현대국가적 과제를 시행하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재와 클럽재로서, 국가가 과세하여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와 클럽재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국민의 평균 소득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도 포함되지만, 스스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급부를 하는 공적 부조제도도 포함됩니다.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2)와 같은 의미의 광의의 재분배를 당연히 예정합니다.

      (3) 일상적인 의미의 협의의 재분배는, 위 (1), (2)에 더해 국가가 어떤 분포 사태(state of affairs of income distribution)을 겨냥하지 않은 채 그와 독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시행한 결과 이루어지는 재분배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적 급부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며, 누진적인 소득세나 음의 소득세제, 누진적 소비세는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책 등을 통해 그 사회의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고서는 증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4) 최협의의 재분배는 소득의 결과 평등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나 도구적으로 특유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언제나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더 적게 가진 사람에게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사회질서의 주요한 목표들 중 하나로 삼아 그 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한 재분배입니다. 즉 협의의 재분배는 분배에서의 불평등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비가치(disvalue)이며 분배에서의 평등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가치(value)라는 관점에 입각합니다. 이 관점에 입각하면 최소수혜자의 삶의 수준에 타격을 주는 하향평준화 정책(최소수혜자의 지위를 낮추기는 하지만 격차 자체는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정책)도 고려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재산이나 소득의 분포 상태가 다른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책일 실행한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특정 재산이나 소득의 분포 상태 그 자체(이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갖는 소득 분포 상태)가 가치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실행되는 것이 바로 협의의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이를 재분배를 위한 재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협의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더 적게 가진 사람에게로 소득을 이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계속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말리부의 해변에서 서핑을 해서 그 결과 돈을 벌지 못하여 소득의 격차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자에게서 후자에게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의욕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총생산이 낮아지고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져도 그렇습니다. 즉 재분배가 최소수혜자의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포 상태의 그림에 들어맞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최협의의 재분배입니다. 어떤 독립적인 다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재분배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식의 논거를 대지 않고, 그것이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를 진작시킨다는 이유 자체로 자동정당화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롤즈의 입장은 (1)의 최광의, (2)의 광의, (3)의 협의의 재분배는 받아들이되, 최협의의 재분배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유의미한 것은, 결과 평등 그 자체가 하나의 내재적 가치라고 보거나, 언제나 도구적으로 상당한 가치라고 보는 견해를 지닌 정치철학자들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롤즈는 저서에서 '재분배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애매하고 특정 방식으로 읽으면 터무니없게 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롤즈가 최광의, 광의, 협의의 재분배를 거부했다는 식으로 롤즈를 읽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읽었다면 잘못 읽은 것이며 개념을 세심히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 권도간
      2020.02.25 21:52
      수정/삭제
      많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바쁘신가운데에도 이렇게 답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교육센터의 광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최근 다시 읽고 있는데, 밀의 자유론에 버금가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논리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치열한 저자의 노력을 볼 수 있어서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6. 권도간
    2020.02.20 02:17
    수정/삭제 댓글
    콜버그의 호프집을 읽고 질문을 드립니다. 자유의 타당성 삼단계 검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에서 폭력을 행사할 자유와 안전하게 생활할 자유가 충돌할 때 전자에게 우선을 둔다면 육체적으로 더 강한 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자유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후자가 더 우선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것같습니다. 일견 들으면 납득이 되나, 자세히 따지면 후자를 더 우선한다면 안전을 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게 되어 자유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를 든다면,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vs.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라는게 있다면, 전자를 우선하게 된다면 이성애자들의 자유를 더 많이 보호하는 것이 되어 자유의 불평등이 되고, 후자를 우선하게 되면 동성애 희망하는 사람의 자유는 늘겠지만, 동성애를 보기 싫은 사람들의 자유는 덜 보호하는 것이 되어 자유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바리코트의 사례의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자유 V. 성적 상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의 경우, 전자를 우선하게 된다면 성적 상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이는 삶의 기획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율성의 공리(드워킨이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말한 두가지 기본 전제 중 하나)를 위배하므로 후자가 더 우선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적으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경우는 뭐가 더 우선적인 자유냐 논증하는 데에는 논리적으로 결함있는 논증밖에 저는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 2020.02.20 15:45 신고
      수정/삭제
      1. 해당 책은 아주 오래 전에 쓴 것으로 논의가 불완전하고 오류가 종종 있어 절판시켰습니다.
      2. 말씀하신 문제 역시 해당 책의 논의가 불완전한(incomplete) 곳입니다.
      그 논의가 불완전하게 된 이유는, 자유의 배분과 조정 문제를 논하기 전에 자유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각자에게 속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확정적 자유를 도출하기 위한 테스트들을 모두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명과 보다 온전한 자유의 정식은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 나오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유체계의 출발점은 각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광범위한 자유입니다. 여기서 밀접성에 대한 해명이 중요합니다. 그 자유가 없으면 각자의 인격의 통합성과 신체 완전성에 더 큰 충격을 미칠수록 그 자유는 더 밀접합니다. 동성애의 경우를 분석하자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따른 자기 생활을 꾸려갈 자유는 자신의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활이 순응되는 것을 볼 자유에 비해 훨씬 밀접합니다. 이는 자기 손가락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자유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자유보다 훨씬 밀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접한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동등하게 부여하는 출발점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유의 체계를 조정하여 각인의 자유를 더 강화하는 전체계로 가는 방안이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금지는 그러한 강화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과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의 지침에 의해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는 상황이 자유의 전체계를 강화했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게 동성애적 지향에 따라 살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애자는 두 몫을 가지게 되고 동성애자는 한 몫도 가지게지 못하게 됩니다.) 바바리코트의 사례는 무엇이 인격적 통합성에 더 밀접한가, 그리고 모두에게 더 나은 시공간의 분할과 조정이 가능한가의 분석을 요하게 됩니다. 이는 북을 이용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도구(북)와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아무데서나 소리를 시끄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자유보다는 통상적 생활공간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심히 간섭이 되는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인격적 통합성에 더 밀접한 자유입니다. 이 경우 북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방음장치가 잘 된 연습장이나 아니면 그 북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공연장에 가도록 함으로써 모두의 자유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조정체계를 관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A할 자유, B할 자유를 생각해낸 다음 A를 B보다 우선한다든가 B를 A보다 우선한다든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대립시키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자유와 자유인으로 살고 싶을 자유를 대립시켜서 노예사회와 자유사회 역시 임의로 어느 쪽을 우선하지 않는 한 자유의 논의로 결정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이 생깁니다. 질의하신 분의 현재 의문을 파생시킨 사고는 --할 자유라는 문구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것이 자유체계에서 정당한 자격을 얻는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그 전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완전성과 인격적 통합성을 위해 가장 밀접한 자유가 무엇인지 먼저 고정하고 나서, 그 자유체계를 더 강화, 유지, 복구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그 자유체계를 더 악화시키는 규제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관련해서는 위에 추천한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 권도간
      2020.02.21 01:10
      수정/삭제
      예~감사합니다. 기본권 제한심사의 법익형량이라는 책을 꼭 보겠습니다.
    • 고등어 ^^
      2020.02.21 01:21
      수정/삭제
    • 카레가루
      2020.02.22 13:41
      수정/삭제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의 서론을 읽었습니다. 밝고 재미있습니다.
      :-)
  7. 궁금이
    2020.02.14 17:28
    수정/삭제 댓글
    그런데 <탐구생활의 전략> 출간이 자꾸 늦춰진 이유는 무엇인지 순수하게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2020.02.15 17:22 신고
      수정/삭제
      책의 출판은 복잡한 프로세스라 어느 단계에서 일정이 늦어지면 그것이 누적되어 원래 예정과 달리 늦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나와 죄송합니다.
  8. 특수고용직
    2020.02.14 17:00
    수정/삭제 댓글
    아래 문답을 읽고 중간 착취자의 나라 26페이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설명이 간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수고용직이 근로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근로자로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2020.02.15 17:24 신고
      수정/삭제
      1. 근로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예로는 보수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이는 사업자의 담합으로, 더 나아가 업무방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로는 계약해지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해고로 다루어지지 않고 민사상 계약해지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지만, 민사상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면 족합니다.
      3.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책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 끝까지 정독하시면 됩니다.
  9. 공통 감각
    2020.02.13 16:54
    수정/삭제 댓글
    아래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 저도 궁금하네요.
  10. 삶은왜의미있는가를읽고 질문드립니다
    2020.02.13 02:04
    수정/삭제 댓글
    변호사님의 책, 삶은 왜 의미 있는가를 읽고 있는 와중에 의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은 책에서 삶의 의미는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의미는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천을 할 이유가 있냐는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실천의 이유가되는 것들을 가치라고 하셨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예를 들면,
    첫째, 그런 가치의 목록이 가지는 절대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변호사님은 사람의 기질,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실천을 해야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치의 절대성, 즉 어떤 상황에서도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고 그것이 메인 주제인데, 변호사님도 개인의 기질과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해서 실천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아,, 사실은 이런 변수들, 기질 여건 환경 같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저는 기질적으로 아주 충동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검진까지 받았을 정도로 충동성이 매우 높고 주의 집중력이 낮은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힘이 매우 필요합니다.
    설령 쾌락의 증대와 고통의 감소, 소통과 접촉 등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충동성과 주의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주의를 뺏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ADHD 환우를 위한 약은 한 알에 3000원이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엄청나게 평화로워지고 일이 집중이 잘 되는데 이 약이 없으면 좀 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검사 비용도 비싸서 힘들었구요.

    기질,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치를 쉽게 삶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는 기예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 어떤 가치에 비중을 더 두고 어느 가치에 포인트를 더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 우연적 요소 ( 기질, 여건 ) 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 째 질문은, 위의 내용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충동적인 저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충동성과 낮은 주의 집중력 때문에 힘들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것을 해결하는 절제, 조절 능력이 가치가 아닌가? 변호사님은 책에서 제시한 가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치가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지?

    세번째 질문은, 첫번 째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가치를 이뤄내려면 결국 어떤 수단적 덕목들을 필요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찾아서 가치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매우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자살을 한 것과 이 책에서 나온 가치를 어떻게 연결시키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가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히는 느낌인데

    돌파구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20.02.14 16:39 신고
      수정/삭제
      1. 절대성과 객관성은 다릅니다. 어떤 가치가 절대적이라 함은 그 가치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가치를 위해 타협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 함은 그것은 행위자가 누구이건 그리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건 상관 없이 그것이 가치 있음을 실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책은 가치의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책에서 제시한 가치의 목록은 내재적 가치로서의 성질이 두드러지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도구적 가치로서의 성질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것 또한 가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숙고의 능력과 집중의 능력, 선택의 능력 또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미를 향유하거나 진리를 추구하거나 애착과 유대를 적절하게 쌓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록은 그것 외에는 하나도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배제적(exlusive)인 목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가치에 관하여 생각하는 타당한 방식을 촉발하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즉 가치는 그것을 더 향유하려고 하는 것이 이성적 존재에게 인정 받는 행위 이유로 타당하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3. 해당 책은 철저히 참여자의, 1인칭 관점의 안내서로 쓰인 것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누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더 적은 고통을 경험하며 더 많은 진리추구를 하는가를 살펴보니, 기질과 여건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주의집중력을 길러 좋은 것들을 향유하는 것이 가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집중력의 피라미드 척도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총점을 매기는 것은 이런 참여자 관점과 무관합니다.

      4. 수단적 덕목에 관해서는 책의 후반부에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를 논의하면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독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3월에 출간될 <탐구생활의 전략>을 보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5. 1인칭 관점에서 행위를 인도하는 것은 사건(event)이 아니라 그 사건에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유(reasons)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스토아학파의 격정의 근절에 관한 논의를 마사 누스바움이 설명한 글을 번역한
      https://www.civiledu.org/1379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2.21 00:50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BLOG main image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전체 글 보기 (858)
공지사항 (23)
강의자료 (51)
학습자료 (352)
기고 (423)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