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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성4

[요약번역] 로렌스 B. 솔름의 "공적 법 이성" 출처: Lawrence B. Solum, "Public Legal Reason", Virginia Law Review, Vol. 92, 2006 요약번역자: 이한 공적 법 이성에 관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번역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논문에 대한 요약번역자의 총평만을 게시하겠습니다. 총평: 이 논문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설득력이 있으며 동의할 수 있다. (1) 공적 법 이성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2) 이것은 특히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배제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서(proviso)를 충족하며 포괄적 교설도 자유롭게 공론장에서 개진될 수 있다는 롤즈의 공적 이성의 범위보다는 사법부의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좁게 된다. (예를 들어 포함적 이성으로 보자면, 판사가 어제 신에게서 범죄.. 2012. 12. 9.
[요약번역] 존 롤즈의 "공적 이성 이념의 재검토" 존 롤즈의 확장판에 실린 The Idea of Public Reason Reivisted 입니다. 2012. 10. 22.
[번역] 롤즈와 코먼윌(잡지이름) 인터뷰 이 글은 롤즈가 코먼윌(자유주의 가톨릭 잡지)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역시 Collected Papers에 실린 내용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허무한 개인주의에 불과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없는 허접쓰레기 나약한 정치관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한 말은 엄청나게 다원주의적이고 심층적으로 갈등하는 포괄적 교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샌델은 공적 이성이 최소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공적 이성의 이념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공적 이성이라는 것이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롤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일 가능성은 높지만 말입니다. 단지 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자들.. 2012. 3. 4.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 201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