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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8

[번역] 스캔론, "롤즈의 정의론" 스캔론의 롤즈 정의론에 대한 해석과 첨언입니다. 천재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문제로는 1) 경성 목적론인 완전주의에 대한 반론(선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어 그 진리성도 의심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는 이해에 대한 공격) 2) 연성 목적론인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만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공격-경제학자들의 의사결정 이론에서 '효용' 개념의 비어 있음에 대한 확인) 3) 위1)의 논의와 관련, 정당화 가능한 후견주의와 정당화 불가능한 후견주의의 구분 기준!! 4)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원칙과 관련, 자유와 자유의 가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본적 자유 경계를 긋는 형량의 본질적 의미 가 있습니다. 스캔론이라는 천재의 능력이 가감없이 발휘되어 있으며, 롤즈 이론에 대한 정교한 발전과 해석을 한 편 읽.. 2013. 10. 5.
[번역] 스캔론의 "계약론과 공리주의" 이 글은 "Contractualism and Utilitariansim "으로 스캔론의 The Difficulty of Torelance의 한 장chapter의 내용 완역입니다. 이 글에서 스캔론은 1. 도덕주제의 본질 2. 공리주의의 호소력의 이유 3. 공리주의의 호소력보다 우월한 호소력을 가지는, 도덕에 관한 계약론적 설명 4. 평균 공리주의가 계약론의 설득력 있는 한 형태로 생각될 수 없는 이유 5. 롤즈의 주장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아니라 계약론의 본질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6. 계약론의 난점으로 생각되고 있던 동의능려기 현실적으로 없는 주체를 포괄하는 경계선의 필요조건 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들이며, 특히 6에 관련해서는 "아기, 뇌 장애인, 동물의 도덕.. 2013. 3. 21.
[요약번역] 사둘스키의 "응분에 따른 분배" 이 글은 사둘스키의 제5장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s의 요약번역입니다. 에서는 롤즈의 차등 원칙을 설명하면서, 샌델의 조야한 응분 이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샌델의 응분 이론은 "탁월한 것에 적합한 영광을 준다"는 원칙으로, 매우 애매모호하거니와, 쓸모가 없고, 거기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며, 또한 아무런 토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분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가 정의로우냐를 판단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응분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응분이론은 이런 응분의 근본적인 성격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제도에서 보상하는 속성을 탁월하다고 일컫거나 아니면 막연히 자유연상 기법에 의해 '본질적인 기능'이라.. 2013. 2. 2.
[요약번역] 누스바움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누스바움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독을 권할만 합니다. (1)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롤즈/라모어/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아주 간명하게 비교한다. (2) 특히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가 합당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전제에 기대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구원에 이르며, 똑같이 가치있으며, 동시에 무신론도 똑같이 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롤즈/라모어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논거로 '판단의 부담'을 들 수도 있고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을 들 수도 있는데, 이 중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이 가장 유망하고 핵심적인 근거다. (4) 판단의 부담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인식론적 합당성을 포괄적.. 2012. 12. 18.
[요약번역] 로렌스 B. 솔름의 "공적 법 이성" 출처: Lawrence B. Solum, "Public Legal Reason", Virginia Law Review, Vol. 92, 2006 요약번역자: 이한 공적 법 이성에 관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번역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논문에 대한 요약번역자의 총평만을 게시하겠습니다. 총평: 이 논문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설득력이 있으며 동의할 수 있다. (1) 공적 법 이성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2) 이것은 특히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배제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서(proviso)를 충족하며 포괄적 교설도 자유롭게 공론장에서 개진될 수 있다는 롤즈의 공적 이성의 범위보다는 사법부의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좁게 된다. (예를 들어 포함적 이성으로 보자면, 판사가 어제 신에게서 범죄.. 2012. 12. 9.
[번역] 사무엘 프리먼 "만민법, 사회 협동, 인권 그리고 분배 정의" 이 글은 롤즈의 사도 사무엘 프리먼이 그의 책 제8장에서 “롤즈의 만민법을 다른 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충실하게 방어”한 글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글의 내용을 일부 발췌, 요약하여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에서는 자유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다른 사회 목적에 우선하는 원칙으로 제시해놓고 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원칙을 내세우는가? 왜 정의의 원칙이 국내적으로만 적용하나? 롤즈, 맨, 왓쩝 맨!” 롤즈가 만민법에서 뭐랬길래?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가 그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의 공동 선관에 의하여 규제된다면, 그것은 “적정 수준”의(decent) 사회이며, 만민들의 사회 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져 관용되어야 하며, 그 독립성은 .. 2012. 8. 7.
[요약번역] 존 롤즈의 "정치철학에 대한 논평" 롤즈가 정치철학의 역사에 대하여 한 강의의 서두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왜 우리는 정치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치철학에 대해 사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부 질문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그 이외에도 계약론의 의미와, 계약론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무지의 베일의 직관적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Q1) 정치철학의 청중은 누구인가? 정치철학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A) 시민들 일반 모두. Q1-2) 진리를 혼자만 알 수 있는 정치철학 전문가는 있는가? A) 없다. 다만 민주 체제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우리.. 2012. 2. 28.
[요약번역] 윌 킴리카Will Kymlicka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제2장 이 파일은 롤즈의 제자, 윌 킴리카의 의 제2장인 "자유주의 Liberalism"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윌 킴리카의 이 책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 자유주의의 정수란 무엇인가 2)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은 왜 헛소리인가 3) 캐나다의 인디언들이 누리는 헌법적 지위 같은 소수 문화 권리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가 그 내용입니다. 앞서 4장과5장을 올려,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과 그들의 당위 분석은 왜 헛소리인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2장은 (서문Introduction이 1장이라서 사실상 본문의 첫 장) '자유주의'라는 간명하면서도 야심찬 제목에 어울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것은 "자유주의의 정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01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