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캔론7

[요약번역] 스캔론 "왜 표현의 자유를 자율성이나 민주주의에 정초하지 않는가?" 이 소논문은, 표현자의 이익, 청중의 이익, 제3자의 이익과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과 전략, 그리고 그 이익 보호에 가해지는 위협의 성격이라는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그리고자 하는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기 이론을 중요하게 개괄하는 소논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출간될 저의 번역서, 스캔론 에 "자율성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인 전기 이론과의 대비와 함께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논문은 표현의 자유 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 기본권의 성격(일정한 이익 보호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정사나 판례사가 헌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헌법 해석의 재고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에.. 2014. 7. 18.
[번역] 스캔론, "롤즈의 정의론" 스캔론의 롤즈 정의론에 대한 해석과 첨언입니다. 천재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문제로는 1) 경성 목적론인 완전주의에 대한 반론(선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어 그 진리성도 의심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는 이해에 대한 공격) 2) 연성 목적론인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만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공격-경제학자들의 의사결정 이론에서 '효용' 개념의 비어 있음에 대한 확인) 3) 위1)의 논의와 관련, 정당화 가능한 후견주의와 정당화 불가능한 후견주의의 구분 기준!! 4)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원칙과 관련, 자유와 자유의 가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본적 자유 경계를 긋는 형량의 본질적 의미 가 있습니다. 스캔론이라는 천재의 능력이 가감없이 발휘되어 있으며, 롤즈 이론에 대한 정교한 발전과 해석을 한 편 읽.. 2013. 10. 5.
[번역] 스캔론의 "계약론과 공리주의" 이 글은 "Contractualism and Utilitariansim "으로 스캔론의 The Difficulty of Torelance의 한 장chapter의 내용 완역입니다. 이 글에서 스캔론은 1. 도덕주제의 본질 2. 공리주의의 호소력의 이유 3. 공리주의의 호소력보다 우월한 호소력을 가지는, 도덕에 관한 계약론적 설명 4. 평균 공리주의가 계약론의 설득력 있는 한 형태로 생각될 수 없는 이유 5. 롤즈의 주장은 합리적 선택이론이 아니라 계약론의 본질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6. 계약론의 난점으로 생각되고 있던 동의능려기 현실적으로 없는 주체를 포괄하는 경계선의 필요조건 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들이며, 특히 6에 관련해서는 "아기, 뇌 장애인, 동물의 도덕.. 2013. 3. 21.
[요약번역]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 이론" 스캔론의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글은 The Difficulty of Tolerance에도 실려 있으나 이 요약번역본은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 No. 2 (Winter, 1972), pp.204-226.의 쪽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표현의 자유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정치철학적인 논증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을 단지 아주 일차원적인 "이익 저울달기"의 문제로 환원하는 논변만이 주류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이익'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변 들 중 일부는 상당히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그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구조를 거.. 2013. 2. 10.
[요약번역] 스캔론의 "내용 규제 재검토" 이 글은 T. M. Scanlon의 논문 "Content Regulation Reconsidered"의 요약번역문입니다. "형식에 기초한 표현 규제(A)는 공익을 위해 허용할 수 있지만, 내용 때문에 시행되는 규제(B)는 명확히 표현 자유 침해다"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은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스캔론은 말합니다. "첫째, 권리에 관한 우리의 사고는 몇몇 가장 중요한(leading) 사례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 규제의 몇몇 명확한 사례들은 내용 기반 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X교의 교리 설파는 인정하면서 Y교의 교리 설파는 무슨 헛된 소리냐하면서 막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할 때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스캔론은 말합.. 2013. 2. 6.
[요약번역] 스캔론의 "선호와 긴절성" 이 논문은 비례성 원칙의 최후 단계, 즉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형량'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야 할지, 그 기초 구조를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스캔론은, '비싼 취향의 문제'(expensive taste)를 다루면서, 긴절성에 대한 객관적 규준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싼 취향의 문제, 또는 비싼 기호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어떤 소녀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물떼새 알에 대한 미감을 고도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성인이었을 때 했던 선택이 아니라, 부유한 그녀의 아버지가 어릴때부터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물떼새알의 사소한 맛의 차이, 조리법의 차이도 간파하며, 항상 밥을 먹고 나서는 물때새알을 음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부지가 쫄딱 망해.. 2012. 12. 22.
[요약번역] 스캔론의 "가치, 욕구 그리고 삶의 질" 이 논문은 뛰어난 계약론자 스캔론의 에 실린 에세이 중 한편인데, 정치철학자에게나 법이론가에게나 정말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에세이의 논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만 뽑아서 제가 나름대로 논급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1: 어떤 이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욕구 충족의 도덕적 중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욕구가 진지한 이유가 되려면 다음 둘 중 하나여야 한다. (i) 그 기초에 있어서 쾌락주의적인 이유를 진술하거나, (ii) 다른 근거에서 이르게 되는 바람직함에 관한 판단을 진술하거나. 논제2: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고려해서 행동하는 경우, 후견인이 어떤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사회적 의사결정자가 사회구성원을 위해 행동을 내리는 경우, .. 201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