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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4

[요약번역] 스캔론 "왜 표현의 자유를 자율성이나 민주주의에 정초하지 않는가?" 이 소논문은, 표현자의 이익, 청중의 이익, 제3자의 이익과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과 전략, 그리고 그 이익 보호에 가해지는 위협의 성격이라는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그리고자 하는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기 이론을 중요하게 개괄하는 소논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출간될 저의 번역서, 스캔론 에 "자율성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인 전기 이론과의 대비와 함께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논문은 표현의 자유 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 기본권의 성격(일정한 이익 보호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정사나 판례사가 헌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헌법 해석의 재고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에.. 2014. 7. 18.
[요약번역]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 이론" 스캔론의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글은 The Difficulty of Tolerance에도 실려 있으나 이 요약번역본은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 No. 2 (Winter, 1972), pp.204-226.의 쪽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표현의 자유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정치철학적인 논증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을 단지 아주 일차원적인 "이익 저울달기"의 문제로 환원하는 논변만이 주류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이익'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변 들 중 일부는 상당히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그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구조를 거.. 2013. 2. 10.
[요약번역] 스캔론의 "내용 규제 재검토" 이 글은 T. M. Scanlon의 논문 "Content Regulation Reconsidered"의 요약번역문입니다. "형식에 기초한 표현 규제(A)는 공익을 위해 허용할 수 있지만, 내용 때문에 시행되는 규제(B)는 명확히 표현 자유 침해다"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은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스캔론은 말합니다. "첫째, 권리에 관한 우리의 사고는 몇몇 가장 중요한(leading) 사례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 규제의 몇몇 명확한 사례들은 내용 기반 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X교의 교리 설파는 인정하면서 Y교의 교리 설파는 무슨 헛된 소리냐하면서 막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할 때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스캔론은 말합.. 2013. 2. 6.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권리존중론 1. (권리존중론제12장) Ronald Doworkin,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1978 의 제12장 "What Rights Do We Have?"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대두되는 문제 중 한가지는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다.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A라는 권리는 없다"라는 논변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도대체 A라는 권리를 가지느냐, 정책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그마틱한 동어반복으로서 권리란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 201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