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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2

[요약번역] 스캔론의 "내용 규제 재검토" 이 글은 T. M. Scanlon의 논문 "Content Regulation Reconsidered"의 요약번역문입니다. "형식에 기초한 표현 규제(A)는 공익을 위해 허용할 수 있지만, 내용 때문에 시행되는 규제(B)는 명확히 표현 자유 침해다"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은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스캔론은 말합니다. "첫째, 권리에 관한 우리의 사고는 몇몇 가장 중요한(leading) 사례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 규제의 몇몇 명확한 사례들은 내용 기반 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X교의 교리 설파는 인정하면서 Y교의 교리 설파는 무슨 헛된 소리냐하면서 막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례들로부터 일반화할 때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스캔론은 말합.. 2013. 2. 6.
[요약번역] 스캔론의 "선호와 긴절성" 이 논문은 비례성 원칙의 최후 단계, 즉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형량'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야 할지, 그 기초 구조를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스캔론은, '비싼 취향의 문제'(expensive taste)를 다루면서, 긴절성에 대한 객관적 규준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싼 취향의 문제, 또는 비싼 기호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어떤 소녀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물떼새 알에 대한 미감을 고도로 발전시켜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성인이었을 때 했던 선택이 아니라, 부유한 그녀의 아버지가 어릴때부터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물떼새알의 사소한 맛의 차이, 조리법의 차이도 간파하며, 항상 밥을 먹고 나서는 물때새알을 음미했습니다. 그런데 아부지가 쫄딱 망해.. 2012. 12. 22.